올린이 : 기사 조회수: 3365    추천:258 2014-12-24 12:40:36 세계일보---大法 "대림자동차 해고는 무효" 확정, 해고노조원 5년 1개월투쟁 勝 大法 "대림자동차 해고는 무효" 확정, 해고노조원 5년 1개월투쟁 勝 대림자동차 노조원들이 5년 1개월여의 긴투쟁끝에 '해고 무효' 최종 판결을 받아냈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림자동차 노동조합원 고모(42)씨 등 12명이 "정리해고는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대림차는 2009년 11월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했다. 이에 고씨 등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나 해고 회피 노력이 없었고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불공정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대림차가 경영난으로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임금을 동결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했고 ▲해고 대상자 선정도 비교적 공정한 점 ▲해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다며 회사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대체로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해고 대상자 선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았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추천하기 13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96 중요~~~오마이뉴스---임금피크제, 동의 절차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무효 보도 2015-09-02 0 2690 477 10295 노동개혁은 필수다! 총수님전상서 2015-09-02 0 3163 467 10294 훈수 가능성 2015-09-02 0 2975 469 10293 The 300---김무성 국회 원내대표 연설문 기사 2015-09-02 0 2684 460 10292 <긴급타전>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등 소송건 통큰분노 2015-09-02 0 3304 468 10291 소는 누가 키우나???  자기일을 누가 대신 해줍니까? 일만직 2015-09-02 0 2763 436 10290 일반직 큰 일 났다 노동법 개악 2015-09-02 0 3374 457 10289 파리, 여우, 호랑이를 모두 때려 잡겠다 작가 2015-09-02 0 2899 449 10288 연합뉴스---"국세청이 억울하게 물린 세금, 연간 1조8천억원" 보도 2015-09-02 0 2564 460 10287 매일노동뉴스---"정리해고 관대한 법원, 투기자본 기업거래 부추겨" 기사 2015-09-02 0 2554 456 10286 일반직은 노조에 가입 안하기 때문에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고 있다 노동법 개악 2015-09-02 0 2850 456 10285 헤럴드경제---열차 100 여대 2시간 가까이 지연시킨 자살소동 여성 ‘무죄’ 법원 2015-09-02 0 2543 443 10284 오토모닝---현대차그룹, ‘청년고용지원센터’ 출범 기사 2015-09-02 0 2654 455 10283 MK뉴스---위기의 현대차 “중국서 정공법으로 돌파하겠다” 보도 2015-09-02 0 2519 453 10282 경상일보---[사설]현대차 노조 파업 강행은 ‘안티 현대’ 확산을 부추긴다 보도 2015-09-02 0 2747 453 10281 중요~~~민중의 소리---왜 현대차 그룹은 100만 안티를 양산했나? 일심일심일심 2015-09-02 0 2862 457 10280 파이낸셜뉴스---국내 완성차 5개사 8월 실적 살펴보니.. 현대차, 해외 판매 '나홀로 성장' 보도 2015-09-02 0 2623 457 10279 네 놈들 모두 단체로 짤린다 떼 죽음 2015-09-02 0 2662 456 10278 현대차 간부노조 "정년 차별대우 받는다", 인권위 진정 정년전해고 2015-09-01 0 3383 468 10277 통일나눔펀드, 절망과희망 2015-09-01 0 2918 459 [first]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