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322    추천:258 2014-12-24 12:40:36
세계일보---大法 "대림자동차 해고는 무효" 확정, 해고노조원 5년 1개월투쟁 勝

大法 "대림자동차 해고는 무효" 확정, 해고노조원 5년 1개월투쟁 勝

대림자동차 노조원들이 5년 1개월여의 긴투쟁끝에 '해고 무효' 최종 판결을 받아냈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림자동차 노동조합원 고모(42)씨 등 12명이 "정리해고는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대림차는 2009년 11월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했다.



이에 고씨 등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나 해고 회피 노력이 없었고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불공정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대림차가 경영난으로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임금을 동결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했고 ▲해고 대상자 선정도 비교적 공정한 점 ▲해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다며 회사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대체로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해고 대상자 선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았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추천하기

32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376 SBS---'OLED 기술유출' 삼성·LG 전현직 임직원 4명 유죄 기사 2015-02-06 0 3287 308
6375 KBS9시뉴스---[앵커&리포트] ‘일감 몰아주기’ 규제 임박…재벌, 꼼수 총동원 보도 2015-02-06 0 3321 291
6374 헤럴드경제---5·18 당시 '마지막 방송 여대생‘ 35년 만에 재심 청구 언론 2015-02-06 0 3280 305
6373 중앙뉴스---현대·기아차, 승용차 내수점유율 '휘청 보도 2015-02-06 0 3282 302
6372 팩트TV---‘애국심 마케팅’ 끝나나? 현기차 내수점유율 60% 위협 보도 2015-02-06 0 3623 301
6371 이데일리뉴스---수입차 지난달도 승승장구..현대차 점유율 40% 밑으로 기사 2015-02-06 0 3257 283
6370 파이낸셜뉴스---현대·기아차 내수 점유율 60% 위협 보도 2015-02-06 0 3268 290
6369 브레이크뉴스---현대·기아차, 내수시장 점유율 60% 턱걸이 ‘휘청’ 보도 2015-02-06 0 3171 295
6368 조선비즈---野 '조현아방지법' 곧 발의…총수일가에 '손해배상' 청구 언론 2015-02-06 0 3170 278
6367 이투데이---野 ‘조현아 방지법’ 발의 추진 언론 2015-02-06 0 3169 258
6366 기쁘니까 노출(勞出)이다 작가 2015-02-06 0 3780 285
6365 연합뉴스---비위 의혹 제기된 판사 재판업무서 즉각 배제된다(종합) 보도 2015-02-06 0 3191 281
6364 연합뉴스---'사채왕 뒷돈' 판사 구속기소…"현금 달라" 먼저 요구 기사 2015-02-06 0 3176 285
6363 연합뉴스---늘어난 업무 속에 20대 돌연사…대법 "업무상 재해" 보도 2015-02-06 0 3239 254
6362 퍼온 글---[산재NEWS] 대법원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정신과 진단서 없어도 산재 인정" 퍼온 글 2015-02-06 0 3826 281
6361 퍼온 글---대법원, 업무방해 적용 기준 스스로 다시 뒤집는 판결 내려 퍼온 글 2015-02-06 0 3444 304
6360 인터넷뉴스신문고---대법, 재혼한 아내는 친생부인 소송 제기 못해 기사 2015-02-06 0 3268 268
6359 일반직으로 태어나는 것은 일심일심일심 2015-02-06 0 3414 270
6358 웃기는 재벌 놈 기사 2015-02-06 0 3229 269
6357 서울신문---서울행정법원, 구룡마을 철거작업 중단 결정 기사 2015-02-06 0 3261 275

[first] <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