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878    추천:292 2014-12-26 17:27:55
머니투데이---부동산 매입도 투자로 인정...배당하면 세금 감면

부동산 매입도 투자로 인정...배당하면 세금 감면

이재경 기자2014/12/26 10:39



< 앵커멘트 >

내년부터 기업이 사내에 쌓아둔 자금을 투자나 배당, 임금인상 등으로 쓰면 세금을 깎아줍니다. 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기업의 내부자금을 끌어내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인데요, 특혜 논란도 나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대 세제 패키지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입니다.



우선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당기 소득의 일정액 가운데 투자, 임금인상,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과세를 하는 제도입니다.



투자 대상에는 차량, 기계, 업무용 건물과 토지, 특허나 상표권 등 유무형의 자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그룹이 10조5500억원을 들여 구입한 삼성동 한전부지도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백화점 등 판매시설이 함께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업무용으로 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해 정부는 인정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내년 2월 시행규칙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인정 범위에 따라 현대차는 최대 수백억원의 세금을 경감할 수 있어 '재벌 특혜' 논란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합니다.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인 기업은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이면 되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50% 이상인 기업은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30%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분의 10%를 세액공제합니다. 대기업은 5%가 적용됩니다.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는 1년 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종교인소득 신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 삭제와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 수정대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1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



추천하기

27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496 그것은  알고 싶지 않다!! 비자금 2015-04-19 0 3313 327
7495 불법 정년전 해고를 양심선언 폭로21 2015-04-19 0 3545 339
7494 4/18 JTBC 8시뉴스---수입차 '씽씽''…쌍용·르노삼성 '선전''…현대기아 '주춤' 보도 2015-04-19 0 3252 339
7493 연합뉴스---현대차그룹 임직원, 인문학 '열공 중' 기사 2015-04-19 0 3325 347
7492 왜 간부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나?? 참여 노조원 2015-04-19 0 3468 386
7491 뉴스토마토---삼성·현대차 그룹 순이익, 30대 그룹 81%..'쏠림' 심화 언론 2015-04-19 0 3280 329
7490 NSP 통신---[데스크칼럼]"현대중공업, 비리중공업 ‘오명’까지...환골탈태해야" 기사 2015-04-19 0 3256 330
7489 쿠키뉴스---현대중공업, 1분기 수주 ‘반토막’… 흑자전환도 불투명 기사 2015-04-19 0 3162 325
7488 데일리안---현대중공업 '위기 종합선물세트' 언론 2015-04-19 0 3311 331
7487 연합뉴스---현대중공업, 노조간부에 '작업중지권' 부여 보도 2015-04-19 0 3356 346
7486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질 않았다 퍼온 글 2015-04-18 0 3962 344
7485 제네시스 우주 광고 광고쟁이 2015-04-18 0 3513 348
7484 소크라테스, 아인슈타인 계몽주의 2015-04-18 0 3512 332
7483 선진국의 교육 방식 계몽주의 2015-04-18 0 3405 339
7482 Work hard ! 가 아니라,Think hard ! 하라는 말입니다 선지자 2015-04-18 0 3258 335
7481 정몽구는... 회사에 당한 자 2015-04-18 0 3389 323
7480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뉴스감 입니까? 갸우뚱 2015-04-18 0 3654 330
7479 입에 발린 거짓말 작가 2015-04-18 0 3572 343
7478 나는 정사모다 간 차장 2015-04-18 0 3700 330
7477 나는 가사모다 임직원 2015-04-18 0 3662 350

[first] <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