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803    추천:292 2014-12-26 17:27:55
머니투데이---부동산 매입도 투자로 인정...배당하면 세금 감면

부동산 매입도 투자로 인정...배당하면 세금 감면

이재경 기자2014/12/26 10:39



< 앵커멘트 >

내년부터 기업이 사내에 쌓아둔 자금을 투자나 배당, 임금인상 등으로 쓰면 세금을 깎아줍니다. 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기업의 내부자금을 끌어내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인데요, 특혜 논란도 나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대 세제 패키지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입니다.



우선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당기 소득의 일정액 가운데 투자, 임금인상,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과세를 하는 제도입니다.



투자 대상에는 차량, 기계, 업무용 건물과 토지, 특허나 상표권 등 유무형의 자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그룹이 10조5500억원을 들여 구입한 삼성동 한전부지도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백화점 등 판매시설이 함께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업무용으로 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해 정부는 인정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내년 2월 시행규칙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인정 범위에 따라 현대차는 최대 수백억원의 세금을 경감할 수 있어 '재벌 특혜' 논란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합니다.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인 기업은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이면 되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50% 이상인 기업은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30%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분의 10%를 세액공제합니다. 대기업은 5%가 적용됩니다.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는 1년 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종교인소득 신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 삭제와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 수정대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1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



추천하기

4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096 사법부, 불법파견 선고 연기 “현대차 꼼수에 협력했다”  --- 참세상 기사 퍼온 글 2014-08-22 0 3259 262
4095 맨붕, 맨붕, 맨붕...일반직들은 직접 당해봐야 실감하겠지요 일반불이 2014-08-22 0 3572 240
4094 부장판사 신병비관 자살은 우울증 가능 퍼온 글 2014-08-22 0 3631 268
4093 판사,의사, 검사라는 직업은 ??? 작가 2014-08-22 0 3606 239
4092 한겨레 신문---‘현대차 불법파견’ 선고 또 연기…노쪽 “사쪽서 지연 작업” 보도 2014-08-22 0 3205 252
4091 현대차 일반직만 바보인가?  , 아니면 사측이 너무 영악한가? 망치 2014-08-22 0 3502 241
4090 뉴시스  보도-- '황제노역 논란' 향판 제도 10년만에 폐지 퍼온 글 2014-08-22 0 3094 283
4089 모부장님도 억울하게도... (부당 판결) 작두도사 2014-08-22 0 3346 272
4088 KBS 뉴스 --- 엉뚱한 계좌로 송금 연 ‘8백억’…20%만 돌려받아 일심일심일심 2014-08-22 0 3079 551
4087 <청와대 진정>  서명운동 개시! 현대호 2014-08-22 0 3333 219
4086 사측의 꼼수(2) 분노 2014-08-22 0 3258 220
4085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니 너무 애처롭다 일반불이 2014-08-21 0 4048 238
4084 현대차 해외공장과 현대차 그룹은  갈갈이 찢겨 작두도사 2014-08-21 0 3932 238
4083 8/21 MBN 뉴스--- 한 장애인 사업가의 억울한 45일 옥살이 망치 2014-08-21 0 3265 220
4082 물질밖에 모르는 한국인 ---도덕성, 정의감이 없다 !!! 부끄럽다 ~~ 레미제라블 2014-08-21 0 3151 210
4081 일반직들은 정년연장에 관심이 없나보다 ! 점봅니다 2014-08-21 0 3660 238
4080 눈에 핏빛을 발하고, 이렇게 죽도록 싸우는 방법밖에 없다 망치 2014-08-21 0 3388 296
4079 누가 먼저 시작을 했나? 칼날 2014-08-21 0 3562 292
4078 현대車 사내 하도급 고용 합의후 첫 정규직 채용--- 파이낸셜 뉴스 8/21 보도 2014-08-21 0 3004 246
4077 대통령의 면담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대호 2014-08-21 0 3291 286

[first] <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