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740    추천:282 2014-12-26 17:43:38
파이낸셜뉴스---2015 세법시행령 입법예고] '최경환의 베팅'.. 기업 소득 80% 투자·임금·배당에 써야

2015 세법시행령 입법예고] '최경환의 베팅'.. 기업 소득 80% 투자·임금·배당에 써야  

TAGS 조은효 기자



조은효 ehcho@fnnews.com 기사 전체보기 입력 : 2014.12.25 17:14 | 수정 : 2014.12.25 21:24



미달 금액엔 10%의 과세, 삼성테크윈 등 인수한 한화는 세혜택 못받아

현대차 한전부지 구입엔 투자행위 인정 판단 유보.. 내년 2월 시행규칙 마련



정부가 소위 사내유보금 과세로 불리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구체적인 과세기준율을 당초 세법 개정 시 제시했던 범위(당기소득의 60~80%) 중 중간수위로 정할 것이란 기대를 깨고 최고치(당기소득의 80%)로 확정했다.



기업으로선 투자·임금·배당 등에 그해 벌어들인 소득의 80%를 사용해야 한다. 사내유보금으로 남길 경우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배당소득증대세제도 그간의 부자감세 논란을 의식, 세제 혜택의 기준인 '고배당 요건'을 높게 설정했다. 정부로선 최대한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반면 초미의 관심사인 현대차그룹의 한국전력 삼성동 부지 구입을 기업소득환류세제상 투자행위로 인정해줄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세법 시행령을 확정했다. 이로써 정책의 중심축을 기업이윤 확대가 아닌 '가계소득 증대'에 맞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가보지 않은 길'을 위한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가 구체적인 틀을 갖추게 됐다.



기재부는 내년 1월부터 3대 패키지의 본격 가동으로 투자하지 않고 사내유보금으로 이윤을 쌓아두는 기업 행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수익이 가계로 흘러들면서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증가(내년 3% 전망, 올해 1.7%)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3대 패키지의 시행은 초이노믹스의 시작점이자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현대차 한전부지 구입 판단 유보



가계소득증대세제 중 기업의 임금·투자·배당 등을 종합적으로 타기팅화한 기업소득환류세제(이하 환류세, 3년 한시제)는 가장 엄격한 제도로 평가된다. 환류세제는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중소기업 제외) 기업과 대기업 계열사인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기업에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임금·투자·배당형을 선택한 경우엔 당해 당기소득의 80%(기준율)까지 임금·투자·배당에 사용해야 하며, 이에 미달한 금액에 대해선 10%의 과세를 책정키로 했다.



또 임금·배당형을 선택한 경우엔 당기소득의 30%(기준율)를 사용토록 제시했다. 기업들이 요구한 해외투자와 기업 인수합병(M&A) 등의 지분투자는 혜택을 볼 수 있는 '투자' 범위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최근 삼성그룹 계열사를 인수한 한화그룹의 인수합병 자금은 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기업 분석업체인 CEO스코어는 환류세제 시행으로 10대 그룹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을 1조810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다만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에 맞춰 10대 그룹이 평균 10%인 현재의 배당성향을 2배로 높일 경우 환류세액은 7000억원으로 33%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차그룹의 환류세액이 5547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삼성그룹의 추가 세 부담이 3799억원으로 제시됐다.



현대차는 지난 9월 10조5500억원에 인수한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이 투자로 인정될 경우 환류세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시행령에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와 이를 위한 토지 매입액을 유형고정자산 투자로 인정해주는 내용이 담기면서 현대차그룹이 혜택을 볼 가능성은 커진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업무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경기침체 속에서 투자를 꺼리는 기업들이 세금 회피 수단으로 설비투자보다는 부동산 구입에 열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업무용 건물을 어떤 식으로 규정할지 좀 더 고민할 계획"이라며 "내년 1월 중에 좀 더 연구해 2월 시행규칙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배당 상장기업 요건강화



배당소득증대세제에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배당 상장기업 요건은 까다롭게 설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불거진 부자감세 비판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자체 검토 결과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의 혜택이 대부분 중소.중견기업 주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파악했다. 문 실장은 "대상기업이 지난해 기준으로 상장법인의 10%에 미달하는 115개사 정도"라며 "소위 상호출자제한 기업군에 들어가는 기업은 없고 중견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현대차 등 대기업들도 최근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비롯해 배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잇따르면서 배당확대에 적극적인 분위기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예병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29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136 서울경제---성장엔진 식어가는 ㈜대한민국 보도 2015-04-01 0 3401 307
7135 매일경제---올  1분기 자동차 실적 전년대비 악화 기사 2015-04-01 0 3241 299
7134 퍼온 글---1분기 출고부진 2분기에 만회할 것으로 전망 퍼온 글 2015-04-01 0 3322 316
7133 인터넷뉴스 신문고---김기식 "행정규제 대상서 권익위·인권위 빼야" 언론 2015-04-01 0 3201 311
7132 The 300---"권익위·인권위,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해야" 기사 2015-04-01 0 3144 298
7131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언론 2015-04-01 0 3817 310
7130 KBS뉴스---인권위 “감사 위한 CCTV 확인 요구는 정당한 업무행위” 언론 2015-04-01 0 3294 426
7129 굶주린 일반사원을 해고하느나? 몹쓸 2015-04-01 0 3409 316
7128 한국일보---인권위 "KTX 승차권 등 인터넷서만 예약받는 건 노년층 차별" 기사 2015-04-01 0 3177 292
7127 매일경제---일하고 싶은데 일자리 없다보니..구직급여 月4000억 넘어 언론 2015-04-01 0 3138 298
7126 일반사원의 정년을 보장하라~~ 킹 2015-04-01 0 3244 301
7125 포 면도날 2015-04-01 0 3712 317
7124 조폭 양아치들 2015-04-01 0 3500 313
7123 구속 회칼 2015-04-01 0 3490 311
7122 연합뉴스---직원 평균연봉 가장 높은 기업은..삼성전자 1억200만원 기사 2015-04-01 0 3305 335
7121 한겨레---대기업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는 국책연구원 기사 2015-04-01 0 3225 321
7120 연합뉴스---삼성·현대차 순이익, 61개 집단 전체의 70% 육박 언론 2015-04-01 0 3137 321
7119 조선일보---현대차 중국 공장 착공이 갑자기 연기된 배경은… 보도 2015-04-01 0 3362 320
7118 정년전 해고 친 놈을 처단하라~~~ 면도칼 2015-04-01 0 3394 325
7117 퍼온 글---현대차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들 & 메릴린치 매도리포트 퍼온 글 2015-04-01 0 3303 347

[first] <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