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696    추천:282 2014-12-27 18:34:48
파이낸셜뉴스---대법원 "부실경영 사주, 기업회생뒤 복귀 못한다"

대법원 "부실경영 사주, 기업회생뒤 복귀 못한다"  



TAGS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페이스북트위터입력 : 2014.12.26 17:07 | 수정 : 2014.12.26 17:07



2015 달라지는 사법행정.. 판결문 공개 민사로 확대 확정일자 온라인서 가능



2015년 새해부터는 기업을 부실하게 만든 책임이 있는 사주가 기업회생절차 이후 경영자로 복귀할 수 없도록 회생.파산절차가 정비된다.



기업을 파산으로 몰고 간 옛 사주들이 기업회생절차를 악용, 빚을 털어낸 뒤 다시 기업 경영에 복귀하는 것을 막는 제도로 이런 경우 법원은 앞으로 회생계획불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 형사재판에만 적용되던 판결문 공개제도가 민사소송까지 확대되고, 판결서에 '당연히' 기재되던 주민등록번호는 더 이상 기재되지 않게 된다.



대법원은 26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사법제도 11가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법원이나 등기소,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야 받을 수 있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포함돼 있다.



법원에 따르면 내년 7월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해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016년에는 종이문서를 완전히 없애고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직접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가사소송에서는 친권자의 친권이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제한되는 제도가 도입된다. 친권자의 필요한 상황인데도 부모가정당한 사유없이 동의를 하지 않아 아동에게 중대한 생명.신체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검사나 아동 본인의 요구가 있으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학대나 방임 등을 막기 위한 제도다.



정신병원에 부당하게 감금된 사람들을 돕기 위한 통합콜센터도 설치된다. 내년 2월부터 개통되는 통합콜센터의 전화번호는 1661-9797(구출구출)이다.



1661-9797은 정신병원에 부당하게 수용됐거나 더 이상 수용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환자 본인이나 그 주변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다.



전화를 걸면 상담원이나 법원 담당직원에게 연결돼 정신병원 수용여부를 법원이 직접 판단하는 제도인 인신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격시행 이후인 2월부터는 TV광고도 송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사재판에서는 증인지원서비스가 전국법원으로 확대된다.

전국 16개 지방법원에 증인지원실을 설치해 증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보복범죄의 우려에서 증인들을 보호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시군법원에서도 전자소송을 할 수 있게 되고, 법정에서 증인이나 당사자 신문,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는 법정녹음을 할 수 있게 된다. 막말 판사논란과 증언의 진실성 논란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1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096 일요신문---대법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바꿨다면 무효" 보도 2015-08-26 0 2762 463
10095 현대차도 간부사원 취업 규칙 변경 무효 소송할 만 하네~~ 간부 2015-08-26 0 3162 471
10094 총수는...일반사원의 정년전 해고에 발광하는가..... 총수나름 2015-08-26 0 3991 470
10093 소송준비 연합결성 무보직 2015-08-26 0 3181 451
10092 主敵 아다깨기 2015-08-26 0 3063 441
10091 재벌개혁 정의 2015-08-26 0 2846 457
10090 ceoscoredaily---현대중공업그룹, 타 법인 출자 2조3천억 원…절반이 현대차에 출자 기사 2015-08-25 0 3049 455
10089 아시아투데이---[현대차리부트⑩] 현대차 파업으로 매년 1조원 손실 되풀이…“쌍방향 정보공유가 해답” 보도 2015-08-25 0 2982 454
10088 서울경제---중국통 올드보이 다시 부른 현대차 보도 2015-08-25 0 2952 441
10087 미디어잇---현대차의 무모한 도전…'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기사 2015-08-25 1 2943 438
10086 파이낸셜뉴스---현대차그룹 올 상용차 매출 9兆 돌파 무난 기사 2015-08-25 0 3115 463
10085 아시아경제---기아차, 형님 현대차 제치고 수출 1위 기사 2015-08-25 0 2780 446
10084 조선비즈---현대차 매니아 자처하던 명문대생이 현대차 서류 전형부터 탈락한 사연 보도 2015-08-25 0 3317 438
10083 파업참여 청녀 2015-08-25 0 3029 433
10082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일만직 2015-08-25 0 3369 436
10081 젊은 청년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자랑스럽다 오적축출 2015-08-25 0 2951 425
10080 잘한 일이야~~ 한전부지기부 2015-08-25 0 3063 429
10079 사고에 대한 책임도 없고 재발 방지에 관한 내용도 없네~~ 갸우뚱 2015-08-25 0 2995 448
10078 결재를 누가 하나? 짝퉁 보고 2015-08-25 0 3021 439
10077 뉴스1---1조원대 알짜 서울의료원 부지, 삼성·현대차 포기 왜? 보도 2015-08-25 0 2834 447

[first]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