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526    추천:282 2014-12-27 18:34:48 파이낸셜뉴스---대법원 "부실경영 사주, 기업회생뒤 복귀 못한다" 대법원 "부실경영 사주, 기업회생뒤 복귀 못한다"   TAGS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페이스북트위터입력 : 2014.12.26 17:07 | 수정 : 2014.12.26 17:07 2015 달라지는 사법행정.. 판결문 공개 민사로 확대 확정일자 온라인서 가능 2015년 새해부터는 기업을 부실하게 만든 책임이 있는 사주가 기업회생절차 이후 경영자로 복귀할 수 없도록 회생.파산절차가 정비된다. 기업을 파산으로 몰고 간 옛 사주들이 기업회생절차를 악용, 빚을 털어낸 뒤 다시 기업 경영에 복귀하는 것을 막는 제도로 이런 경우 법원은 앞으로 회생계획불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 형사재판에만 적용되던 판결문 공개제도가 민사소송까지 확대되고, 판결서에 '당연히' 기재되던 주민등록번호는 더 이상 기재되지 않게 된다. 대법원은 26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사법제도 11가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법원이나 등기소,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야 받을 수 있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포함돼 있다. 법원에 따르면 내년 7월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해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016년에는 종이문서를 완전히 없애고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직접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가사소송에서는 친권자의 친권이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제한되는 제도가 도입된다. 친권자의 필요한 상황인데도 부모가정당한 사유없이 동의를 하지 않아 아동에게 중대한 생명.신체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검사나 아동 본인의 요구가 있으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학대나 방임 등을 막기 위한 제도다. 정신병원에 부당하게 감금된 사람들을 돕기 위한 통합콜센터도 설치된다. 내년 2월부터 개통되는 통합콜센터의 전화번호는 1661-9797(구출구출)이다. 1661-9797은 정신병원에 부당하게 수용됐거나 더 이상 수용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환자 본인이나 그 주변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다. 전화를 걸면 상담원이나 법원 담당직원에게 연결돼 정신병원 수용여부를 법원이 직접 판단하는 제도인 인신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격시행 이후인 2월부터는 TV광고도 송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사재판에서는 증인지원서비스가 전국법원으로 확대된다. 전국 16개 지방법원에 증인지원실을 설치해 증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보복범죄의 우려에서 증인들을 보호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시군법원에서도 전자소송을 할 수 있게 되고, 법정에서 증인이나 당사자 신문,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는 법정녹음을 할 수 있게 된다. 막말 판사논란과 증언의 진실성 논란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42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96 현대차그룹 입찰가 논란에 "문제없고 합당했다" 반박---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3211 248 4495 현대차그룹, 한전부지 개발 '시동'..매매계약 체결(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3165 248 4494 현대차그룹, 이사회서 한전부지 인수 승인---이데일리 보도 2014-09-26 0 3201 219 4493 현대차, 美서 차량 결함으로 700억 넘는 손해 배상 판결 받아[487]---모토야 퍼온 글 2014-09-26 0 3155 247 4492 미국 변호사가 참 똑똑하네~ 간부네 식구들 2014-09-26 0 3505 260 4491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여파로 경찰 명예퇴직 급증 "역대 최대 기록---헤럴드경제 보도 2014-09-26 0 3370 267 4490 현대·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갈등 '동반 파업' ---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3549 237 4489 우리 회사는 장래 어떻게 될 지???   먹구름이다  한 방에 갈수 있다 점봅니다 2014-09-26 0 3711 255 4488 나는 5년내 망한다고 보는데 정년 구원파 2014-09-26 0 3637 244 4487 언론사에 취직을 해서 참여 노조원 2014-09-26 0 3312 252 4486 양재동 꼭대기에 나홀로 탐욕에 사로잡힌 그 노인네에게는 증오감만 남았다 작두도사 2014-09-26 0 3461 238 4485 현대차그룹, 법원 '기아차 하청근로자 정규직 판정'에도 항소하나 ---뉴시스 보도 2014-09-26 0 3014 240 4484 월 2백만원 받고 취직할래? 라고 로펌에서 오퍼가 온다고 하는데 헷갈리우스 2014-09-26 0 3415 234 4483 현대차 직원은 사법부 법원 직원들인가? 헷갈리우스 2014-09-26 0 3333 232 4482 현대차, 사내 하도급 불법 파견 판결 항소키로 --뉴시스 보도 2014-09-26 0 3142 260 4481 죽일까 봐 두려워서..., 짤릴까 봐 두려워서... 일심일심일심 2014-09-26 0 4473 257 4480 <임금협상>  지금은,,,,대리급이 나설 차례다!! 간부취업규칙 2014-09-26 0 3458 228 4479 온 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야 점봅니다 2014-09-26 0 3160 247 4478 배임죄,손배소 고소,고발!! 칼부림 2014-09-26 0 3300 233 4477 한전·현대차그룹, 오늘 한전 본사부지 매매계약 체결---서울경제 퍼온 글 2014-09-26 0 3096 278 [first] <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