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5958    추천:311 2014-12-27 18:38:42
중앙일보---민사 판결문 법원 홈피서 출력

민사 판결문 법원 홈피서 출력



내년부터 법정녹음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또 법원 홈페이지에서 민사 판결문을 검색·열람·출력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이 26일 발표한 ‘2015년 달라지는 사법제도 주요 내용’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재판의 증인·당사자·피고인 신문절차에서 조서 대신 법정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녹취서를 재판자료로 남기게 된다.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변론 등 다른 재판 절차도 원칙적으로 법정녹음으로 기록할 수 있다.



 민사재판에서는 내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민사 판결문이 공개된다.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 간편하게 판결문을 찾아보고 열람·출력할 수 있다. 다만 판결문에 나오는 당사자 이름 등은 비(非)실명으로 처리된다.



판결문 전문을 열람하려면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된다.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재되지 않는다. 다만 정확한 당사자 식별을 위해 민사 집행문에는 채권자·채무자·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다.



노진호 기자



추천하기

26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716 기아는 99년경에 인수했고, 누가 이런 기사에 관심이 있겠나? 갸우뚱 2015-05-07 0 3364 378
7715 아시아경제---수입차 공세·환율 변수… 현대기아차 820만 목표달성 ‘난항’ 언론 2015-05-07 0 3113 381
7714 국내는 무이자 할부!! , 미국에서는 대당 300 만원 판매 인센티브 지급!! 일심일심일심 2015-05-07 0 3485 409
7713 현기차, 나 지금 떨고 있니 ? 미결수 2015-05-07 0 3422 357
7712 세계파이낸스---현대기아차, 820만대 판매목표 달성 가능할까?< 언론 2015-05-07 0 3191 368
7711 부당해고 재조명!! 뇌진탕 2015-05-07 0 3411 352
7710 스페셜경제---현대차, ‘무이자 할부’ 꺼내들었다…극약처방 통할까 기사 2015-05-07 0 3409 368
7709 아시아경제---대기업 위기관리 어떻게…삼성 미전실·현대차 기조실 가동 기사 2015-05-07 1 3496 376
7708 시사포커스---현대차, ‘부진의 늪’ 빠지나?부진한 판매량…해외도, 국내도 어려워 보도 2015-05-07 0 3310 375
7707 퍼온 글---현대차, 안방서 ‘종이 호랑이(?)’…4월 내수서 역성장 퍼온 글 2015-05-07 0 3367 366
7706 퍼온 글---현기차  미국 4월 판매 부진 퍼온 글 2015-05-07 0 3482 363
7705 연합뉴스---한국차 해외생산 월 40만대 돌파…사상 최대 기록 방송 2015-05-07 0 3225 357
7704 내 나이가 어때서 일반직 2015-05-07 0 3858 354
7703 정의를 위해서 1인시위 2015-05-07 0 4190 352
7702 무조건 들이대 ! 들이대 2015-05-07 0 3226 356
7701 똥쭐 땡기는 모양이지~그러길래,,, 꼼수의극치 2015-05-06 0 3707 364
7700 중역은~ 창조경영 2015-05-06 0 3658 364
7699 아시아경제---현대차, 날개 단 좌투싼 우포터…"대세 이끈다" 기사 2015-05-06 0 3396 362
7698 무식한 영감테기는... 예상이 그렇게 보이는데... 아뿔싸 2015-05-06 0 3505 357
7697 헤럴드경제---현대차 최초 ‘무이자 할부’  도입 언론 2015-05-06 0 3371 356

[first] <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