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5862    추천:311 2014-12-27 18:38:42
중앙일보---민사 판결문 법원 홈피서 출력

민사 판결문 법원 홈피서 출력



내년부터 법정녹음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또 법원 홈페이지에서 민사 판결문을 검색·열람·출력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이 26일 발표한 ‘2015년 달라지는 사법제도 주요 내용’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재판의 증인·당사자·피고인 신문절차에서 조서 대신 법정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녹취서를 재판자료로 남기게 된다.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변론 등 다른 재판 절차도 원칙적으로 법정녹음으로 기록할 수 있다.



 민사재판에서는 내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민사 판결문이 공개된다.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 간편하게 판결문을 찾아보고 열람·출력할 수 있다. 다만 판결문에 나오는 당사자 이름 등은 비(非)실명으로 처리된다.



판결문 전문을 열람하려면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된다.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재되지 않는다. 다만 정확한 당사자 식별을 위해 민사 집행문에는 채권자·채무자·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다.



노진호 기자



추천하기

29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996 어이~ 일반사원에게도 340여 차례에 걸쳐  출근을 독려 해 봐라~~ 투쟁 2015-03-19 0 3826 321
6995 민중의소리---현대차 해고노동자, ‘불법파견 처벌 촉구’ 11박12일 전국순회투쟁 기사 2015-03-19 0 3805 351
6994 프레시안---현대차 미국서만 '60개월 무이자' 판매 나서"국내 소비자 희생이 현대차 경쟁력이냐 보도 2015-03-19 0 3416 334
6993 한라일보---‘60개월 무이자 할부’ 미국발 현대차소식에 누리꾼 “언발에 오줌누나” 기사 2015-03-19 0 3467 299
6992 SBS---현대차 정규직 판결 최병승 씨 800일째 '출근 거부' 보도 2015-03-19 0 3490 323
6991 서울경제--7년 소송에 현대차 첫 정규직 판결 최병승씨 800일째 ‘출근 거부’ 보도 2015-03-19 0 3238 276
6990 재벌기업을  때려 잡아야만 한다!! 송곳 2015-03-19 0 3302 292
6989 해외 언론에 제보 점봅니다 2015-03-19 3 3380 324
6988 나에게는 "성공불융자" 안해주나? 헷갈리우스 2015-03-19 0 3449 296
6987 문화일보---경남기업,盧·MB 정부서 350억 넘는 ‘성공불융자’ 언론 2015-03-19 0 3327 301
6986 뭐든지 할려면 확실하게 합시다 노조원 Q 2015-03-19 0 3573 309
6985 회사가 망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정년 전 해고된 자는~~~,,,, 염원 2015-03-19 0 3565 314
6984 배우는 태도는? 스스로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 계몽주의 2015-03-19 0 3298 298
6983 그 사람, 그 사람을 키운 사람은 ?? XX 2015-03-19 0 3582 288
6982 이재현 CJ 회장, 해쳐 먹으려면 크게 해라 , 기자 리안씨 쓰다 기사 2015-03-19 0 3856 292
6981 대기업 사외 이사를 할려면... 일반직 2015-03-18 0 3541 303
6980 연합뉴스---조현아 상대 소송 낸 대한항공 승무원 6개월 휴직 기사 2015-03-18 0 3461 295
6979 100 억원 보상 받을려면 임직원 2015-03-18 0 3694 303
6978 경향신문---조현아 상대 소송 낸 대한항공 ‘땅콩 회항 승무원’ 6개월 휴직 기사 2015-03-18 0 3734 304
6977 일반사원들에게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저승사자 2015-03-18 0 3850 318

[first] <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