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4126    추천:153 2014-12-27 18:38:42 중앙일보---민사 판결문 법원 홈피서 출력 민사 판결문 법원 홈피서 출력 내년부터 법정녹음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또 법원 홈페이지에서 민사 판결문을 검색·열람·출력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이 26일 발표한 ‘2015년 달라지는 사법제도 주요 내용’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재판의 증인·당사자·피고인 신문절차에서 조서 대신 법정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녹취서를 재판자료로 남기게 된다.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변론 등 다른 재판 절차도 원칙적으로 법정녹음으로 기록할 수 있다. 　민사재판에서는 내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민사 판결문이 공개된다.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 간편하게 판결문을 찾아보고 열람·출력할 수 있다. 다만 판결문에 나오는 당사자 이름 등은 비(非)실명으로 처리된다. 판결문 전문을 열람하려면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된다.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재되지 않는다. 다만 정확한 당사자 식별을 위해 민사 집행문에는 채권자·채무자·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다. 노진호 기자 추천하기 360/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53 뒷 멱살을 잡히면서 끌려가다 시피 법원에 출두했다 회사에 당한 자 2014-12-30 0 2216 76 5752 사람들의 악행은 천둥에 새겨져 계몽주의 2014-12-30 0 2037 115 5751 국민일보---남편 전처 이름으로 살던 80대 할머니, 56년 만에 본명 되찾았다 기사 2014-12-30 0 1721 106 5750 황혼 이혼 소송의 40% 가 남편이 청구 한답니다 섹스리스부부 2014-12-30 0 2692 75 5749 나 연봉이 7억원인데... 쪼글쪼글한 바지를 입고 다녀도 회사 비리 폭로할까 봐 못잘라 ... 못잘라 2014-12-30 0 2316 104 5748 퍼온 글---오늘종가 자사주가살려줬구먼 퍼온 글 2014-12-30 0 2179 96 5747 아이고 고마워라 외인들 2014-12-30 0 1994 124 5746 땅콩의 저주 작가 2014-12-30 0 2241 103 5745 말...말... 말...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실천 한 것은 무엇인가??? 무뇌아 2014-12-30 0 1794 107 5744 이코노믹리뷰---韓·中 기업비교] 가치의 현대차 VS 성장의 상해자동차 기사 2014-12-30 0 1703 111 5743 HMC XX 2014-12-30 0 2013 105 5742 외인들 평가 개박살 2014-12-30 0 2136 107 5741 이데일리---배당카드까지 꺼냈지만…첩첩산중 현대차 언론 2014-12-30 0 1672 102 5740 퍼온 글---고작 2천원 남짓 배당금 받으려다가 깡통찼네 퍼온 글 2014-12-30 0 1883 88 5739 내가 말했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주가 상승의 이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레미제라블 2014-12-30 0 1867 85 5738 신차발표회 바지 쪼글쪼글--이 사진은 간부사원취업규칙 위반? 헷갈리우스 2014-12-30 0 1870 112 5737 쪼글쪼글하게 판매 되겠지 무속인 2014-12-30 0 2002 93 5736 성공할까? 개박살 2014-12-30 0 1809 87 5735 자사주 매입 손실 일반직 2014-12-30 0 1666 84 5734 너 죄를 알렸다 개작두 2014-12-30 0 1813 85 [first] <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