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4633    추천:214 2014-12-27 18:38:42 중앙일보---민사 판결문 법원 홈피서 출력 민사 판결문 법원 홈피서 출력 내년부터 법정녹음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또 법원 홈페이지에서 민사 판결문을 검색·열람·출력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이 26일 발표한 ‘2015년 달라지는 사법제도 주요 내용’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재판의 증인·당사자·피고인 신문절차에서 조서 대신 법정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녹취서를 재판자료로 남기게 된다.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변론 등 다른 재판 절차도 원칙적으로 법정녹음으로 기록할 수 있다. 　민사재판에서는 내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민사 판결문이 공개된다.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 간편하게 판결문을 찾아보고 열람·출력할 수 있다. 다만 판결문에 나오는 당사자 이름 등은 비(非)실명으로 처리된다. 판결문 전문을 열람하려면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된다.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재되지 않는다. 다만 정확한 당사자 식별을 위해 민사 집행문에는 채권자·채무자·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다. 노진호 기자 추천하기 42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34 걱정 마세요 부결!!! 이따위 2014-10-01 0 2500 186 4533 이게 제대로 된 인간들인가??? 노조원 Q 2014-10-01 0 2513 158 4532 노조 가입 문의 간부 2014-10-01 0 2440 177 4531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목숨을 건지고 싶다!! 대리들 2014-09-30 0 2840 169 4530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강성노조가 필요하다~~ 울산공장 2014-09-30 0 2650 146 4529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a/s사업본부 2014-09-30 0 2583 151 4528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배고프다~~ 판매본부 2014-09-30 0 3029 170 4527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전주공장 2014-09-30 0 2506 163 4526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아산공장 2014-09-30 0 2499 186 4525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모두 짤린다!! 남양연구소 2014-09-30 0 2555 175 4524 고스톱은 역시.... 고스톱 2014-09-30 0 2795 185 4523 경영 환경이 악화되어 경영주 MK는 한전 부지를 6조원이나  더 주고 구입했다 ??? 일반직 2014-09-30 0 2483 164 4522 정몽구 회장님은 유전무죄(有錢無罪)? 현대차에 대해 생각해 볼 4가지---민중의소리 퍼온 글 2014-09-30 0 2328 172 4521 노사 임금 협상안 현장에선 반발---오마이뉴스 보도 2014-09-30 0 2306 155 4520 기아차 노조, 현대차 임협 잠정합의에도 파업 ---아이뉴스 보도 2014-09-30 0 2393 148 4519 현대차 노조, 드디어 임금협상 잠정 합의‥기아차노조 부분 파업 강행 <왜>---스페셜경제 보도 2014-09-30 0 2241 150 4518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소멸시효 지났다"---연합뉴스 보도 2014-09-30 0 2170 157 4517 소송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약 200-300 명 정도가 되면...이건 뭐지???  하면서 망치 2014-09-30 0 2464 185 4516 어용 노조는... 정년 구원파 2014-09-30 0 2590 181 4515 우리가 이렇게 투쟁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일반불이 2014-09-30 0 2441 164 [first] <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