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5831    추천:311 2014-12-27 18:38:42 중앙일보---민사 판결문 법원 홈피서 출력 민사 판결문 법원 홈피서 출력 내년부터 법정녹음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또 법원 홈페이지에서 민사 판결문을 검색·열람·출력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이 26일 발표한 ‘2015년 달라지는 사법제도 주요 내용’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재판의 증인·당사자·피고인 신문절차에서 조서 대신 법정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녹취서를 재판자료로 남기게 된다.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변론 등 다른 재판 절차도 원칙적으로 법정녹음으로 기록할 수 있다. 　민사재판에서는 내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민사 판결문이 공개된다.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 간편하게 판결문을 찾아보고 열람·출력할 수 있다. 다만 판결문에 나오는 당사자 이름 등은 비(非)실명으로 처리된다. 판결문 전문을 열람하려면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된다.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재되지 않는다. 다만 정확한 당사자 식별을 위해 민사 집행문에는 채권자·채무자·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다. 노진호 기자 추천하기 42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16 어용 노조는... 정년 구원파 2014-09-30 0 3505 251 4515 우리가 이렇게 투쟁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일반불이 2014-09-30 0 3358 231 4514 현재 부당한 사측에 소송중인 일반직은 약 30명(?) 이상 정도 칼날 2014-09-30 0 3606 252 4513 앞날이 눈에 훤하다 점봅니다 2014-09-30 0 3999 255 4512 우리의 정년이 60세 여서는 안된다 요정들의 파티 2014-09-30 0 3790 258 4511 우리 회사에 이런 훌륭한 분이 계셨나? 레미제라블 2014-09-30 0 3581 219 4510 몇 년전에 지노위에 갔었던 선배가 이런 말을 회고 하더군요 강한 남자 2014-09-30 0 3514 224 4509 지회장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일반직 2014-09-30 0 3847 237 4508 일반직지회장의 부당전출에 대한 부당성 일반직 지회장 2014-09-30 951 15098 534 4507 한 번 질러 봐... 한 번 시작해 봐... 일심일심일심 2014-09-29 0 4180 260 4506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일반직은 이런 사람 없는가??? 일심일심일심 2014-09-28 1 3911 221 4505 변호사한테 문자가 오네... 하여튼 2014-09-28 0 3928 238 4504 인생에서의 낙은 계몽주의 2014-09-28 0 3641 225 4503 총수는 대답하라!! 일반사원 2014-09-28 0 4311 235 4502 10조5500억원 현대차 베팅 이후 달라진 삼성동 ---중앙일보 보도 2014-09-27 0 3415 231 4501 [핫이슈]현대차, 한전부지 계약체결...주식 또 떨어져[99]---카미디어 보도 2014-09-27 0 3298 233 4500 변호사 '2만 명 시대'..사활건 경쟁 치열---YTN 보도 2014-09-27 0 3116 219 4499 나중에야 일반직지회가... 참여 노조원 2014-09-27 0 3381 232 4498 뻐꾸기가 되지 맙시다 NO 뻐꾸기 2014-09-27 0 3336 238 4497 '초이노믹스' 부동산 흐름 바꿨다.. 5년만에 '집값 역전' --이데일리 퍼온 글 2014-09-26 0 3313 235 [first] <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