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5872    추천:311 2014-12-27 18:38:42
중앙일보---민사 판결문 법원 홈피서 출력

민사 판결문 법원 홈피서 출력



내년부터 법정녹음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또 법원 홈페이지에서 민사 판결문을 검색·열람·출력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이 26일 발표한 ‘2015년 달라지는 사법제도 주요 내용’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재판의 증인·당사자·피고인 신문절차에서 조서 대신 법정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녹취서를 재판자료로 남기게 된다.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변론 등 다른 재판 절차도 원칙적으로 법정녹음으로 기록할 수 있다.



 민사재판에서는 내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민사 판결문이 공개된다.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 간편하게 판결문을 찾아보고 열람·출력할 수 있다. 다만 판결문에 나오는 당사자 이름 등은 비(非)실명으로 처리된다.



판결문 전문을 열람하려면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된다.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재되지 않는다. 다만 정확한 당사자 식별을 위해 민사 집행문에는 채권자·채무자·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다.



노진호 기자



추천하기

43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276 지금의 30대 과장급 정도가 신사옥에서 근무하겠군 점봅니다 2014-09-18 0 3668 239
4275 MK는 결단하라! 일반직 정년도 60세를 보장하라!! 통큰남자 2014-09-18 0 3377 233
4274 사옥을 지어본들 누가 근무하겠니? 어리버리 2014-09-18 0 3358 249
4273 한전 친구의 전화 간부네 식구들 2014-09-18 0 3454 229
4272 임금인상 3배 없이는 협상하지 말라!! 현대차 돈이 억수르 많테이~~ 억수르 2014-09-18 0 3433 219
4271 스카이데일리 퍼온 글 2014-09-18 0 3266 476
4270 한전부지 예상밖 낙찰가에 정부·서울시 '함박웃음'---조선비즈 보도 2014-09-18 0 3161 212
4269 김기식 "현대차 한전부지 10.5조원 매입, 정몽구 황제경영 드러내"--뉴스핌 보도 2014-09-18 0 3154 202
4268 회사는 완전히 끝났다  --- 흑자 도산 점봅니다 2014-09-18 0 3340 203
4267 염라대왕과 노사분규하나? 돌대가리 2014-09-18 0 3318 212
4266 일반직이 가만히 있다면 일반직이 아니다 노조원 2014-09-18 0 3116 236
4265 10조 5,500 억원을 만들려면... 참여 노조원 2014-09-18 0 3387 234
4264 현대차가 한전 구입 세금(서울시 지방세) 으로 서울시는 무상급식비용 해결하겠네 간부네 식구들 2014-09-18 0 3489 207
4263 하늘에서 정세영회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니 정 2014-09-18 0 3225 217
4262 이제는 스스로 대규모 퇴직 준비를 ~ 일반직 2014-09-18 0 3302 217
4261 쩐의 전쟁이 시작 되었다 일반불이 2014-09-18 0 3504 210
4260 ★서명운동★  고용보장 없이는 한전부지 매입없다!!★ 임직원일동 2014-09-18 0 3302 207
4259 지당하신 말씀 !!! 일반직 2014-09-18 0 2871 232
4258 그의 자손들은 갈라파고스에서 진화한 코뿔소로 전락해 버렸다 역사학자 2014-09-18 0 3136 219
4257 하여튼 ***의 두뇌는 한 번 연구 분석해 볼만 하다 하여튼 2014-09-18 0 3038 227

[first] <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