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5892    추천:311 2014-12-27 18:38:42
중앙일보---민사 판결문 법원 홈피서 출력

민사 판결문 법원 홈피서 출력



내년부터 법정녹음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또 법원 홈페이지에서 민사 판결문을 검색·열람·출력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이 26일 발표한 ‘2015년 달라지는 사법제도 주요 내용’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재판의 증인·당사자·피고인 신문절차에서 조서 대신 법정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녹취서를 재판자료로 남기게 된다.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변론 등 다른 재판 절차도 원칙적으로 법정녹음으로 기록할 수 있다.



 민사재판에서는 내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민사 판결문이 공개된다.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 간편하게 판결문을 찾아보고 열람·출력할 수 있다. 다만 판결문에 나오는 당사자 이름 등은 비(非)실명으로 처리된다.



판결문 전문을 열람하려면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된다.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재되지 않는다. 다만 정확한 당사자 식별을 위해 민사 집행문에는 채권자·채무자·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다.



노진호 기자



추천하기

9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56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394 2800 537
11155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437 2631 574
11154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468 2668 582
11153 확실한 정년과 정당한 고과는 어떻게 보장을 받나??? 몽팔 2015-11-11 0 3116 564
11152 사측과 맞짱뜹시다~!! 송곳 2015-11-11 0 3029 571
11151 일반직정년 60세를 보장하라~~ 사도일반 2015-11-10 0 3363 558
11150 <통큰해고> 정년 안 됐는데 퇴직통보...현대차에선 무슨 일이? 오마이 2015-11-09 0 3846 555
11149 현대차는... 일반사원(대리급 이하) 만 남게 됩니까? 와와 2015-11-09 0 3793 564
11148 EQ900 구구 2015-11-07 1 3530 526
11147 금년부터 적용하라~~ 탈꼼 2015-11-06 0 3644 526
11146 누가, 함부로 이름을 지었는가? G매장 2015-11-05 0 3480 525
11145 일반직정년 60세를 보장하라~~ 적폐 2015-11-03 0 3946 520
11144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소송 진행 상황 일반노비 2015-11-02 0 5255 529
11143 해고 후의 느낌은 .... 말짱 도루묵 2015-11-01 0 3961 528
11142 당신은 이런 회사에 다니겠는가?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들먹이며~~ 시다바리 2015-10-31 0 3749 532
11141 부당이익금반환청구소송(년월차 소송)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5-10-27 869 8222 554
11140 박근혜, 노동 개혁 년말까지 끝내라" 독촉 일반직 2015-10-27 0 2988 509
11139 바뀐애는 대통령의 시간(President Time)을 어겼다 아사리 판 2015-10-27 0 2884 517
11138 능력없는 아들이 기업 인수, 재벌 승계하면 뭐 하나? 말짱 도루묵 2015-10-27 0 3342 523
11137 YTN---서울변호사회, '변호사법 위반' 신격호 비서실장 형사 고발 검토 기사 2015-10-27 0 2946 542

[first] <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