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362    추천:217 2014-12-27 18:41:56 아시아경제---'막말판사'님 녹음됩니다 '막말판사'님 녹음됩니다 최종수정 2014.12.26 11:52기사입력 2014.12.26 11:52 새해 달라지는 사법제도…옛 사주 회생절차 악용방지 제도 시행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새해부터는 법정녹음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민사판결서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일반증인지원서비스는 전국 법원으로 확대된다. 대법원이 26일 발표한 '2015년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1일부터 민·형사 재판에서 증인신문절차, 당사자신문절차, 피고인신문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기로 했다. 변론·공판절차도 당사자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법정녹음으로 변론내용을 기록하기로 했다. 민사재판에서는 확정된 사건의 모든 판결서는 각급 법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판결문 열람·출력을 할 수 있게 된다. 민사판결서에는 당사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기로 했다. 다만 민사집행절차의 정확한 당사자 식별을 위해 채권자, 채무자, 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한다. 　   대법원   형사재판의 주요 특징은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는 물론 모든 형사사건의 증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증인지원서비스가 내년 상반기 실시된다는 점이다. 전국 16개 본원에 일반 증인지원실을 설치하고,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경우 특별 증인지원서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2월부터는 정신병원 등의 시설에 부당하게 수용된 경우 본인이나 가족 등 주변인들이 '인신보호제도'를 신청(대표번호 1661-9797)해 법원에서 수용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사재판에서는 내년 10월부터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제도가 실시되고, 친권을 일시 정지하거나 일부 제한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회생·파산 사건의 경우 옛 사주의 회생절차 악용을 방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추천하기 42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94 현대차그룹, 이사회서 한전부지 인수 승인---이데일리 보도 2014-09-26 0 2352 156 4493 현대차, 美서 차량 결함으로 700억 넘는 손해 배상 판결 받아[487]---모토야 퍼온 글 2014-09-26 0 2294 174 4492 미국 변호사가 참 똑똑하네~ 간부네 식구들 2014-09-26 0 2660 190 4491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여파로 경찰 명예퇴직 급증 "역대 최대 기록---헤럴드경제 보도 2014-09-26 0 2525 201 4490 현대·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갈등 '동반 파업' ---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2709 173 4489 우리 회사는 장래 어떻게 될 지???   먹구름이다  한 방에 갈수 있다 점봅니다 2014-09-26 0 2878 191 4488 나는 5년내 망한다고 보는데 정년 구원파 2014-09-26 0 2802 177 4487 언론사에 취직을 해서 참여 노조원 2014-09-26 0 2475 185 4486 양재동 꼭대기에 나홀로 탐욕에 사로잡힌 그 노인네에게는 증오감만 남았다 작두도사 2014-09-26 0 2623 173 4485 현대차그룹, 법원 '기아차 하청근로자 정규직 판정'에도 항소하나 ---뉴시스 보도 2014-09-26 0 2176 176 4484 월 2백만원 받고 취직할래? 라고 로펌에서 오퍼가 온다고 하는데 헷갈리우스 2014-09-26 0 2574 168 4483 현대차 직원은 사법부 법원 직원들인가? 헷갈리우스 2014-09-26 0 2502 170 4482 현대차, 사내 하도급 불법 파견 판결 항소키로 --뉴시스 보도 2014-09-26 0 2301 197 4481 죽일까 봐 두려워서..., 짤릴까 봐 두려워서... 일심일심일심 2014-09-26 0 3627 191 4480 <임금협상>  지금은,,,,대리급이 나설 차례다!! 간부취업규칙 2014-09-26 0 2622 163 4479 온 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야 점봅니다 2014-09-26 0 2325 179 4478 배임죄,손배소 고소,고발!! 칼부림 2014-09-26 0 2463 170 4477 한전·현대차그룹, 오늘 한전 본사부지 매매계약 체결---서울경제 퍼온 글 2014-09-26 0 2259 215 4476 법원 "파출소 칼부림으로 피의자 사망, 담당 경찰 징계 정당--- 메트로신문 퍼온 글 2014-09-26 0 2286 187 4475 한전부지 10조원대 낙찰에 주변빌딩 값 40% 폭등---파이낸셜 뉴스9/24 보도 2014-09-26 0 2521 178 [first] <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