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1784    추천:124 2015-01-02 15:14:44 SBS---'자고가라'며 여직원 손목 쥔 상사…대법 "추행 아냐" '자고가라'며 여직원 손목 쥔 상사…대법 "추행 아냐" 입력 : 2015.01.02 06:08|  수정 : 2015.01.02 07:38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집에 방문한 여직원에게 '자고 가라'고 말하며 손목을 잡은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서모(61)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정선에 있는 한 세탁공장 소장이던 서 씨는 2011년 6월 가정집기를 전달하려고 사택을 찾은 A씨에게 술을 권하고 침대방으로 들어오라고 유인했습니다. 불편함을 느낀 A씨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서 씨는 "자고 가요"라고 말하며 A씨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런 서 씨 행위에 대해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A씨를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 씨가 접촉한 손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는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다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손목을 잡은 것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A씨를 다시 자리에 앉히려고 한 행동"이라며 "희롱으로 볼 수 있는 언사를 했다 하더라도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추천하기 37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94 매일경제---현대重, 자사주·현대차 등 보유株 매각 가능성 언론 2014-11-21 0 2128 138 5393 삼성카드도 전직 지원..삼성그룹 인력 구조조정 가속(종합) --- 연합뉴스 | 2014.11.21 15:41 보도 2014-11-21 0 2119 136 5392 퍼온 글---현대중공업 현대차 보유지분 666만주를 팔거라고 자꾸 나오네요. 퍼온 글 2014-11-21 0 2614 146 5391 퍼온 글---현대차 당면 악재물론 예고된 악재가 넘 많아요 퍼온 글 2014-11-21 0 2357 161 5390 미지급 연월차 계산이 7,625 만원정도 나옵니다 일반블이 2014-11-21 0 3509 148 5389 09 년에 생산직-->일반직 전직하신분도 2,500 만원 정도 나옵니다 창조 소송 2014-11-21 0 2687 127 5388 중요~~ !!!  연월차 소송하신분 보세요~~~~~ 일반직 2014-11-21 0 2593 149 5387 유치원 같은 질문은 사절입니다 ,연월차 소송 관련 창조소송 2014-11-21 0 2501 156 5386 연월차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는 바 일반불이 2014-11-21 0 2253 121 5385 제 같은 경우 연월차 미지급 금액이 7,625 만원 정도 계산이 되네요 일반불이 2014-11-21 0 2320 131 5384 2009 년도에 생산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계산하신분도 창조소송 2014-11-21 0 2811 134 5383 노인네 하나 때문에... 비극의 종말 2014-11-21 0 2349 138 5382 외인, 현차 주식 16 만주 순 매도중 !!! 주주 2014-11-21 0 2006 154 5381 11/19, 11/20 이틀간 기관은 현차 주식 50 만 4천주 순매도 했음 주주 2014-11-21 0 2148 125 5380 중요~~ !!!  연월차 소송하신분 보세요~~~~~ 일반직 2014-11-21 0 2406 150 5379 일찍 일어난 개가 뜨거운 연월차 소송 2014-11-21 0 2628 142 5378 중앙일보---법원이 본 약혼이란 기사 2014-11-21 0 1912 144 5377 YTN---어디까지 '약혼'으로 볼 수 있나? 2014-11-21 1 보도 2014-11-21 0 1949 139 5376 한겨레---빚 못 갚고 나이 먹는 50대…10년 뒤 폭탄 터진다 언론 2014-11-21 0 1991 125 5375 한겨레---[사설] 가계부채 위험 알리는 잇따른 신호 언론 2014-11-21 0 1851 144 [first] <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