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320 추천:250
2015-01-02 15:14:44
SBS---'자고가라'며 여직원 손목 쥔 상사…대법 "추행 아냐"
'자고가라'며 여직원 손목 쥔 상사…대법 "추행 아냐"
입력 : 2015.01.02 06:08| 수정 : 2015.01.02 07:38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집에 방문한 여직원에게 '자고 가라'고 말하며 손목을 잡은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서모(61)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정선에 있는 한 세탁공장 소장이던 서 씨는 2011년 6월 가정집기를 전달하려고 사택을 찾은 A씨에게 술을 권하고 침대방으로 들어오라고 유인했습니다.
불편함을 느낀 A씨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서 씨는 "자고 가요"라고 말하며 A씨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런 서 씨 행위에 대해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A씨를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 씨가 접촉한 손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는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다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손목을 잡은 것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A씨를 다시 자리에 앉히려고 한 행동"이라며 "희롱으로 볼 수 있는 언사를 했다 하더라도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추천하기
8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96
일반직도 고소왕 처럼...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멘탈갑
2015-11-16
0
3053
548
11195
한국일보---법원, “반복 칼질로 손근육 파열된 주방장… 업무상 재해”
법원
2015-11-16
0
2755
549
11194
노컷뉴스---직장 상사에 욕설해 '정직', 법원 "부당 징계 아냐"
법원
2015-11-16
0
2753
536
11193
그 친구는 아버지에게서 애국을 잘못 배웠구만
작가
2015-11-16
0
2818
550
11192
미국 경영 실적을 공개하라!! 3분에 250억원짜리 광고를 한다 ?? 제 정신인가??
총괄 회장
2015-11-16
0
2593
521
11191
1초당 비정규직 50명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TV 광고한다???
벼락 몽몽
2015-11-16
0
2762
521
11190
울산매일---현대차 노조 ‘신분보장제도’ 불법행위 자금창구
울산신문
2015-11-16
1
2807
545
11189
울산매일---단순사고를 안전사고로 꾸민 현대차 前 노조간부 구속
울산신문
2015-11-16
0
2616
537
11188
파이낸셜뉴스---"작업자 허위 진단서 사주" 생산라인 세운 혐의 현대차 前노조간부 구속
보도
2015-11-16
0
2620
531
11187
현대차 졸병들 용쓰네, 간신들의 피는 영~영~ 못 속인다
쳔년의 쾌락
2015-11-16
0
3006
526
11186
ES, 현차 114,600원까지 하락해야 주주의 아픈 마음을 안다
주주
2015-11-16
0
2631
508
11185
퍼온 글---정몽구,정의선은 현대차 실적붕괴 책임지고 물러나라!![2]
퍼온 글
2015-11-16
0
2676
522
11184
현대차 깃발은 어데로 갔나?
참여 노조원
2015-11-16
0
2887
510
11183
시위
쇠파이프
2015-11-14
0
2879
528
11182
깡통 찰 날도 얼마 안 남았다 몽일~몽칠 형제가 없는데...
몽팔
2015-11-13
0
3025
492
11181
사표 제출 절대 금지.집안 3대가 망합니다. 이혼 당합니다
이따위
2015-11-13
0
3049
530
11180
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올해도 찾아온 역략향상과정(PIP)
퍼온 글
2015-11-13
0
3168
511
11179
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노동문제에 대한 무관심
퍼온 글
2015-11-13
0
3980
499
11178
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저성과자 해고' 한 술 더 뜬 금융권(펌)
퍼온 글
2015-11-13
0
2969
531
11177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3
0
2988
549
[first]
<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