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998    추천:278 2015-01-12 02:38:57
한겨레---“직무 태만 사외이사 분식회계 책임져야”

“직무 태만 사외이사 분식회계 책임져야”

등록 : 2015.01.11 20:34

수정 : 2015.01.11 20:34



대법 “감시·감독 지위…배상 책임”

이사회 불참석 등 면책 사유 안돼



사외이사도 경영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분식회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부에서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말을 듣는 사외이사이지만 법적 책임은 사내이사에 못지않다고 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정보기술업체 주식을 샀다가 손실을 입은 69명이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윤아무개(55) 전 사외이사는 책임이 없다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코어비트는 2010년 15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드러나 상장폐지됐다. 경영진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명 병원 원장이자 코어비트 최대주주였던 윤씨는 사외이사로서 허위 사업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3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투자자들은 윤씨 등 전·현직 이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전 대표이사 박상백씨와 사내이사 2명, 윤씨가 모두 4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회계법인은 주의 의무를 다했다며 면책했다.



항소심은 윤씨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분식회계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판단되면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자본시장법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윤씨는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실질적 활동은 없었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무죄를 받았다”며 “윤씨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사업보고서의 허위 작성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는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의 업무 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출근도 안 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은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일 뿐, 상당한 주의를 다했거나 주의를 다해도 분식회계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있다는 사정은 아니다. 윤씨의 배상 책임을 부정한 원심은 자본시장법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추천하기

24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156 현대차, 현재 "실시간 종목 검색어" 순위 1위로 등극 다음 2015-06-02 0 3473 414
8155 역시 "아베 신조"다!   일반직정년을 보장하라!! 돈줄께 2015-06-02 0 3142 429
8154 일본차 날개 달았다 엔저 2015-06-02 0 3365 409
8153 경기도 휴교령, 3차 감몀자 발생하고도 신고 안해~~~ 메르스 2015-06-02 0 3152 382
8152 빵쯔(한국민 비하--중국말 "몽둥이"라는 뜻) 빵쯔 2015-06-02 0 4633 381
8151 무능함의 극치 선지자 2015-06-02 0 3041 403
8150 \\귀는 당나귀 귀~~ 개그맨 이야기 2015-06-02 0 3140 401
8149 퍼온 글---입이 근질근질 하네욬ㅋㅋㅋㅋ 퍼온 글 2015-06-02 0 3101 383
8148 주가 하락 방어 비용으로 5천억원 손실에 육박한 듯 아뿔싸 2015-06-02 0 3087 374
8147 "수사"하자 라는 말에 너무 깜짝 놀라서 동창회 2015-06-02 0 3650 392
8146 퍼온 글---자국민을 개호구로 여기는 한 현대의 미래는 절대 없다 퍼온 글 2015-06-02 0 3174 365
8145 퍼온 글---현대차 적정가격? 퍼온 글 2015-06-02 0 3133 380
8144 망하는 그를 보면서 , 몽몽하기 때문에 몽몽이 형제 2015-06-02 0 3074 370
8143 그는 말했다 갸우뚱 2015-06-02 0 2971 370
8142 똥 뀐 놈이 몽몽 2015-06-02 0 2980 368
8141 그가 그립다 그의 원맨쇼를... 개그맨 2015-06-02 0 3083 360
8140 세상 정말 무섭다 저승사자 2015-06-02 0 3015 380
8139 그대의 간청에 타로 점을 봤소 정재암 2015-06-02 0 3269 364
8138 정몽또라이 ..이 자식 제거해버릴자 없는가? 퍼온 글 2015-06-02 0 3166 378
8137 메르스 대책법 메르스 2015-06-02 0 3355 386

[first] <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