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976    추천:278 2015-01-12 02:38:57
한겨레---“직무 태만 사외이사 분식회계 책임져야”

“직무 태만 사외이사 분식회계 책임져야”

등록 : 2015.01.11 20:34

수정 : 2015.01.11 20:34



대법 “감시·감독 지위…배상 책임”

이사회 불참석 등 면책 사유 안돼



사외이사도 경영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분식회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부에서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말을 듣는 사외이사이지만 법적 책임은 사내이사에 못지않다고 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정보기술업체 주식을 샀다가 손실을 입은 69명이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윤아무개(55) 전 사외이사는 책임이 없다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코어비트는 2010년 15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드러나 상장폐지됐다. 경영진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명 병원 원장이자 코어비트 최대주주였던 윤씨는 사외이사로서 허위 사업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3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투자자들은 윤씨 등 전·현직 이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전 대표이사 박상백씨와 사내이사 2명, 윤씨가 모두 4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회계법인은 주의 의무를 다했다며 면책했다.



항소심은 윤씨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분식회계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판단되면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자본시장법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윤씨는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실질적 활동은 없었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무죄를 받았다”며 “윤씨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사업보고서의 허위 작성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는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의 업무 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출근도 안 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은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일 뿐, 상당한 주의를 다했거나 주의를 다해도 분식회계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있다는 사정은 아니다. 윤씨의 배상 책임을 부정한 원심은 자본시장법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추천하기

44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36 목표로 정한 상대방을 못견디게 한다는 것이다 망치 2014-08-27 0 3859 242
4135 전국적인 조직이 있는 일반직도 일반직 2014-08-27 0 3762 264
4134 노무담당 할배는 몇살이지?? 58+0 2014-08-27 0 4414 280
4133 63세, 77세... 우리는 40.6세(58세*0.7)로 팽당한다는 것은 좀... 일반불이 2014-08-27 0 3728 259
4132 33세에 짤리는 회사가 있단 말인가 반올림 2014-08-27 0 3609 245
4131 투쟁하는데 스펙이 왜 필요한가??? 요정들의 파티 2014-08-26 0 4268 245
4130 The Worst Papers Bucket Challenge(폐기해야 될 문서 덮어쓰기) 행사를 하면 어떨까요? 레미제라블 2014-08-26 1 3724 566
4129 pip교육 잘 받고 있나요? 단식 2014-08-26 0 4860 252
4128 이번엔,,,,그렇다면, 뭘 해야 할까???? pip대상자 2014-08-26 0 4053 228
4127 <출동> 현장21 대기자 2014-08-26 0 3926 239
4126 정년58+2를 보장하라! 패사망신 2014-08-26 0 4368 237
4125 (꼼수)  그걸 누가 싹쓰리했을까? 헐 2014-08-25 0 3956 260
4124 '보폭' 넓히는 이재용, '지분폭' 늘리는 정의선---헤럴드경제 점봅니다 2014-08-25 0 3482 243
4123 현대차그룹 CFO 잇따라 사장 승진…배경은 보도 2014-08-25 0 4099 247
4122 재경본부 이원희씨가 사장이 된 것도 이 이유가 아닐까요? 일반직 2014-08-25 0 7275 327
4121 명퇴금에도 계급이 있다---헤럴드 경제 Weekend 퍼온 글 2014-08-25 0 4845 279
4120 변호사 징계--- 헤럴드경제 퍼온 글 2014-08-25 0 3693 280
4119 법원 "학습지 교사 노동자 아니다"…1심 판결 뒤집어--- 프레시안 보도 2014-08-25 0 3150 273
4118 "25년, 7번 항소 끝 석방…이한탁의 기적 ---CBS 김현정 뉴스쇼 보도 2014-08-25 0 3269 265
4117 거미줄에 걸린 파리떼와 같다 일반불이 2014-08-25 0 3904 260

[first] <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