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892    추천:278 2015-01-12 02:38:57
한겨레---“직무 태만 사외이사 분식회계 책임져야”

“직무 태만 사외이사 분식회계 책임져야”

등록 : 2015.01.11 20:34

수정 : 2015.01.11 20:34



대법 “감시·감독 지위…배상 책임”

이사회 불참석 등 면책 사유 안돼



사외이사도 경영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분식회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부에서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말을 듣는 사외이사이지만 법적 책임은 사내이사에 못지않다고 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정보기술업체 주식을 샀다가 손실을 입은 69명이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윤아무개(55) 전 사외이사는 책임이 없다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코어비트는 2010년 15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드러나 상장폐지됐다. 경영진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명 병원 원장이자 코어비트 최대주주였던 윤씨는 사외이사로서 허위 사업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3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투자자들은 윤씨 등 전·현직 이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전 대표이사 박상백씨와 사내이사 2명, 윤씨가 모두 4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회계법인은 주의 의무를 다했다며 면책했다.



항소심은 윤씨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분식회계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판단되면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자본시장법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윤씨는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실질적 활동은 없었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무죄를 받았다”며 “윤씨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사업보고서의 허위 작성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는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의 업무 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출근도 안 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은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일 뿐, 상당한 주의를 다했거나 주의를 다해도 분식회계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있다는 사정은 아니다. 윤씨의 배상 책임을 부정한 원심은 자본시장법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추천하기

6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56 야~ 정말 좋아~경쟁이 필요해~~ 공정 성장 2016-01-14 0 2415 541
11755 평생 사원증을 안 준다?? --- OK 목장의 결투 간 차장 2016-01-14 0 2748 631
11754 퍼온 글---현대차 ELS 거래는 개인 매매로 잡히는 것 아닌가?[1] 퍼온 글 2016-01-14 0 2340 572
11753 르노삼성의 새 고급 중형 SM6 똥쭐탄다 2016-01-14 0 2581 533
11752 회사생활이 힘든다면. 그 돌파구는 딱 한가지 뿐!! 개망나니 2016-01-14 0 2424 538
11751 얼어붙은 청년고용.. 실업률 9.2% 사상최악 흐흐흐 2016-01-13 0 2347 529
11750 회사가 어렵다구요? 그럼,노무팀을 해체해 보렴! 해봤어? 2016-01-13 0 2503 537
11749 정년 전 해고되었다면, 당연히 소송해야지~ 나소송왕 2016-01-13 0 2326 516
11748 직원과 소송하고 소송당하는 요따위 회사는 희망이 없다!! 기업비리 2016-01-13 0 2379 504
11747 나의 전화는 상대방에게는 보이스 피싱으로 분류되었다 통화 감별사 2016-01-13 0 2460 524
11746 너, 회사에서 하는 일이 뭐야? 일만직 2016-01-13 0 2623 522
11745 검찰총장한테 부탁한 것은... 내부 고발 2016-01-13 0 2355 505
11744 영화관 불 꺼지자 더듬던 '검은 손' 결국 쇠고랑--징역 8월 판결 SBS 2016-01-13 0 2355 511
11743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참여 노조원 2016-01-13 0 2409 493
11742 인도 최대 국영은행 SBI "한국서 영업 본격화" 아이뉴스24 2016-01-13 0 2298 478
11741 현대는 시위꾼들을 모으는 자석인가? 재벌 해체 2016-01-13 0 2503 523
11740 출장 보고를 제대로 하라 !! 총괄 회장 2016-01-13 0 2389 494
11739 검찰은, 총수집 앞에서 시위하는 재벌을 수사하라~ 의혹16 2016-01-13 0 2326 532
11738 사람이 득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이 독도 된다. 혼자놀기 2016-01-13 0 2389 523
11737 빠꾸네와 MK의 닮은 점---점수가 꽝(0 점) 리더십 판별사 2016-01-13 0 2440 534

[first]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