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36    추천:277 2015-01-16 15:19:44
헤럴드POP---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사실상 패소...왜?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사실상 패소...왜?기사입력 2015. 01. 16 15:09  [헤럴드POP]현대자동차 통상임금 관련 소식에 시선이 집중됐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대상 폭이 적어 사실상 패소했다. 직급별 대표 23명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단 2명만 상여금 일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받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할(日割) 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23명 가운데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현대차 서비스 노조 가운데 정비직 2명뿐이다. 재판부는 전체 현대차 근로자 중 8.7%에 불과한 서비스 노조에 대한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만큼 이들에게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대차 측은 ‘사실상 승소’라고 평가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현대차 임금 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판결을 해당 조합원 전체로 환산하면 전체 5만1600명중 11%에 해당하는 영업·정비부문(옛 현대자동차서비스 출신) 일부 근로자 5700여명만 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나머지 89%인 4만6000명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번 판결로 현대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논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된데 큰 의의가 있다”며 “비효율적인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 임금체계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소식에 누리꾼들은 “현대차 통상임금, 열받는다” “현대차 통상임금, 역시 한국” “현대차 통상임금, 귀족 노조들” “현대차 통상임금, 배가 불렀네” “현대차 통상임금, 국민들 차값이나 낮춰라”등의 반응을 보였다.



추천하기

40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816 '닮은 듯 다른' 현대중공업과 현대차의 인사·채용 스타일---그린경제 언론 2014-10-17 0 3316 234
4815 정몽구 !!, 너나 잘 하세요 !!! 헷갈리우스 2014-10-17 0 3495 242
4814 사측에서 주가 관리를 한다고 일반직 2014-10-17 0 3284 233
4813 퍼온 글--헌차는 닶이 없네요, 퍼온 글 2014-10-17 0 3617 236
4812 경영진은 새겨서 듣기를 바라면서 일심일심일심 2014-10-17 0 3335 234
4811 결론적으로 필요한 것은 간부 2014-10-17 0 3294 225
4810 상대방(국민, 소비자, 주주)에 대한 마음과 태도를 바꾸고 배신 한다면 바뀐 팔자 2014-10-17 0 3264 233
4809 현대차 주가 또 연중 최저치---중앙일보 언론 2014-10-17 0 3434 235
4808 외국인·기관 '자동차 키' 버리나--- 한국경제 언론 2014-10-17 0 3378 225
4807 퍼온 글---정몽구가 해야 할 일 퍼온 글 2014-10-17 0 3298 211
4806 퍼온 글--지배구조~~경영권승계 퍼온 글 2014-10-17 0 3303 231
4805 이래도 모두가 웃을까?,  고과 SABCD 의 차별이 있을까 무속인 2014-10-17 0 3552 219
4804 과연 지금의 경영진이 훌륭한 경영진일까?  특히 노무 담당자는??? 망치 2014-10-17 0 3344 236
4803 수입차 공세 앞둔 현대차, 연일 신저가---이투데이 언론 2014-10-17 1 3140 220
4802 개박살 몽둥이 2014-10-17 0 3248 227
4801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올해 수능 한달 앞두고 교육계 '발칵'---아시아경제 보도 2014-10-17 0 3199 220
4800 올 년말 되면 크게 후회하는 두 부류 무속인 2014-10-16 0 4094 234
4799 앞으로 가슴 아프게 이들을 어떻게 보나 일반직간부 2014-10-16 0 3853 217
4798 네놈들 죄는 한이 없어라 칼날 2014-10-16 0 3608 226
4797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6 0 3397 243

[first] <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