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60    추천:277 2015-01-16 15:19:44
헤럴드POP---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사실상 패소...왜?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사실상 패소...왜?기사입력 2015. 01. 16 15:09  [헤럴드POP]현대자동차 통상임금 관련 소식에 시선이 집중됐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대상 폭이 적어 사실상 패소했다. 직급별 대표 23명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단 2명만 상여금 일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받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할(日割) 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23명 가운데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현대차 서비스 노조 가운데 정비직 2명뿐이다. 재판부는 전체 현대차 근로자 중 8.7%에 불과한 서비스 노조에 대한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만큼 이들에게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대차 측은 ‘사실상 승소’라고 평가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현대차 임금 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판결을 해당 조합원 전체로 환산하면 전체 5만1600명중 11%에 해당하는 영업·정비부문(옛 현대자동차서비스 출신) 일부 근로자 5700여명만 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나머지 89%인 4만6000명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번 판결로 현대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논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된데 큰 의의가 있다”며 “비효율적인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 임금체계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소식에 누리꾼들은 “현대차 통상임금, 열받는다” “현대차 통상임금, 역시 한국” “현대차 통상임금, 귀족 노조들” “현대차 통상임금, 배가 불렀네” “현대차 통상임금, 국민들 차값이나 낮춰라”등의 반응을 보였다.



추천하기

41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76 네 자신을 존중하고 존경하기는 힘들 것이다 역사학자 2014-10-02 0 3519 245
4575 "독재가 현실이라면 혁명은 의무다 " 계몽주의 2014-10-02 0 3955 257
4574 인생의 진정한 감독은 우연이다 계몽주의 2014-10-02 0 3839 276
4573 현대차 15만원 이하,  현대중공업 10만원 이하, 점봅니다 2014-10-02 0 3735 227
4572 야~ 이게 아니구나 !! 를 느끼게 될까??? 점봅니다 2014-10-02 0 3403 256
4571 급발진 의심사고 5년간 417건 , 현대차 쏘나타LPG가 1위 ---연합뉴스 보도 2014-10-02 0 3259 264
4570 이제는 정년 연장 60세는 의미가 없다 참여 노조원 2014-10-02 0 3880 246
4569 아무 생각이 없는 일반직들 마구 잘라서 구조조정해라 강한 남자 2014-10-02 0 3615 244
4568 ★사측은,,,일반사원의 모가지를 싹뚝 짜를것이다!! 일반사원 2014-10-02 0 3698 271
4567 외국선 기업부담 고려 ‘장기 플랜’---동아일보 레미제라블 2014-10-02 0 3186 273
4566 주요국 정년제도 현황(자료: LG 경제연구소)---동아일보 레미제라블 2014-10-02 0 3633 246
4565 기업들 준비기간 짧아 명퇴압박 거세져---동아일보 언론 2014-10-02 0 3628 261
4564 믿을 건 자기자신 뿐이다 하여튼 2014-10-02 0 3376 243
4563 평당 7억원 짜리 땅에 자동차 전시장을 ,박물관, 연구소를 만든다??? 간부네 식구들 2014-10-02 0 3839 213
4562 세상에서 가장 우습고 슬픈 입찰 일심일심일심 2014-10-02 0 3333 221
4561 현대의 원시인들은 이렇게 일했다 이따위 2014-10-02 0 3208 240
4560 [루머와 진실] 현대차의 한전부지 인수, 지역경제에 악영향?---SBS CNBC 언론 2014-10-02 0 3352 247
4559 <'한전부지 고가 매입' 현대차그룹, 시장 소통 강화>---연합뉴스 언론 2014-10-02 0 3072 224
4558 돌대가리들의 생각과 돈들의 합창,--- '9999억9999만9999원' 헷갈리우스 2014-10-02 3 3184 240
4557 고 정주영 회장님이 입찰하면 작두도사 2014-10-02 0 3699 242

[first] <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