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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19:5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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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퀵---최민호 판사, '한국 법조계 불명예 기록'...오성우 판사는? |
최민호 판사, '한국 법조계 불명예 기록'...오성우 판사는?
김명균 기자 | powerman02@hanmail.net
승인 2015.01.20 19:45:27
현직 판사가 사채업자로 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19일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사채업자 최모(61.구속 기소) 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최민호(43.연수원 31기) 판사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7일에도 최 판사를 소환해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뒤 귀가시켰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재차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최 씨로부터 2008∼2009년 전세자금과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6억여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판사는 2008년 사채업자 최 씨가 마약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최민호 판사가 담당 검사와 검찰 수사관에게 최 씨의 편의를 봐주도록 부탁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최 판사가 최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제3자를 동원해 '위장 거래'를 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판사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재판을 맡은 오성우(46. 사법연수원 22기)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땅콩 리턴' 논란으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중인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공판이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오성우 부장판사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끝나갈 무렵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에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사람들이 궁금하듯이 재판부에게도 초미의 관심사다"라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조양호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오성우 부장판사는 과거 여성 아나운서를 집단 모욕한 혐의로 재판받는 강용석 변호사를 꾸짖은 일화로 잘 알려져 있다.
오 판사는 지난해 8월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은 매우 부적절하면서 저속하다"고 인정 하면서도 "여성 아나운서 집단의 규모와 조직체계,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 한 점 등에 비춰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여전히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라며 강용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오 판사는 또 최근 최장기 파업으로 기록된 철도노조 파업 관련 판결에서 철도노조 집행부 4명을 무죄로 선고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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