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569    추천:230 2015-01-20 19:59:20
뉴스퀵---최민호 판사, '한국 법조계 불명예 기록'...오성우 판사는?

최민호 판사, '한국 법조계 불명예 기록'...오성우 판사는?



김명균 기자  |  powerman02@hanmail.net



   

승인 2015.01.20  19:45:27        





현직 판사가 사채업자로 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19일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사채업자 최모(61.구속 기소) 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최민호(43.연수원 31기) 판사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7일에도 최 판사를 소환해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뒤 귀가시켰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재차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최 씨로부터 2008∼2009년 전세자금과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6억여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판사는 2008년 사채업자 최 씨가 마약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최민호 판사가 담당 검사와 검찰 수사관에게 최 씨의 편의를 봐주도록 부탁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최 판사가 최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제3자를 동원해 '위장 거래'를 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판사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재판을 맡은 오성우(46. 사법연수원 22기)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땅콩 리턴' 논란으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중인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공판이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오성우 부장판사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끝나갈 무렵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에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사람들이 궁금하듯이 재판부에게도 초미의 관심사다"라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조양호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오성우 부장판사는 과거 여성 아나운서를 집단 모욕한 혐의로 재판받는 강용석 변호사를 꾸짖은 일화로 잘 알려져 있다.



오 판사는 지난해 8월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은 매우 부적절하면서 저속하다"고 인정 하면서도 "여성 아나운서 집단의 규모와 조직체계,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 한 점 등에 비춰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여전히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라며 강용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오 판사는 또 최근 최장기 파업으로 기록된 철도노조 파업 관련 판결에서 철도노조 집행부 4명을 무죄로 선고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뉴스퀵> x

▶ 기사제보- powerman02@hanmail.net / 윤청신- 010-2255-3991



추천하기

27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476 야 ~~ 우는 남자 2015-04-18 0 3250 333
7475 훌륭한 리더 요정들의 파티 2015-04-18 0 3138 320
7474 파이낸셜뉴스---유난히 늦는 '현대차 3인방의 봄' 기사 2015-04-18 0 3149 324
7473 아시아경제---3월 현대차그룹 유럽시장 점유율 6.1% 언론 2015-04-18 0 3098 340
7472 경제투데이---[2015서울모터쇼]신차 전시와 함께 구매열기도 ‘후끈’… 현대차 판매, 간접영향 언론 2015-04-18 0 3267 350
7471 아시아경제---"2Q 수입차 점유율 증가세 둔화, 현대·기아차 호재" 기사 2015-04-18 0 3128 336
7470 오늘도 난~~법인카드로!! 횡령 2015-04-18 0 3360 379
7469 쩐 많은 총수와 담판하라~~ 시다바리 2015-04-17 0 3692 344
7468 뉴스토마토---현대·기아차, 유럽서 '승승장구' 보도 2015-04-17 0 3068 336
7467 노인네 한 명이 회사를 아사리 판 이 꼴로 만들었다 아사리 판 2015-04-17 0 3621 377
7466 뉴시스---현대·기아차, 판매 증가에도 수익은 감소할 듯 언론 2015-04-17 0 3177 352
7465 한겨레---잠수함 비리’ 현대중공업 추가 압수수색 기사 2015-04-17 0 3240 327
7464 컨수머타임즈---현대중공업 ‘잠수함 비리’ 울산 공장 압수수색 언론 2015-04-17 0 3310 326
7463 막가파식 노무 전략 칼날 2015-04-17 0 3440 341
7462 뉴스핌---현대차그룹 노조 "통상임금 교섭, 정몽구 회장 직접 나서라" 보도 2015-04-17 0 3359 331
7461 뉴스토마토---현대차그룹 노조, 사측에 '통상임금' 확대적용 촉구 보도 2015-04-17 0 3322 346
7460 퍼온 글---현대차 조합원 통상임금 세번째 농락 당하다 퍼온 글 2015-04-17 0 3399 342
7459 퍼온 글---현대차 한전 부지, 지역이기주의에 ‘발목’…항로 ‘안개 속’ 퍼온 글 2015-04-17 0 3515 400
7458 뻔데기 뻔 ~~ XX 2015-04-17 0 3461 346
7457 뉴스토마토---현대차, 브라질서 3개월만에 판매 상승..5위 굳건 언론 2015-04-17 0 3251 342

[first] <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