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397    추천:272 2015-01-26 12:14:57
노컷뉴스---재테크 실패한 고액 연봉자들 "빚 탕감해주세요

재테크 실패한 고액 연봉자들 "빚 탕감해주세요" 노컷뉴스 |

2015.01.26 10:45



[CBS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최근 들어 증권이나 은행 등 금융업계 종사자들 가운데 거액의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탕감 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고액 연봉자인 경우가 많아 돈을 빌려 투자를 하기가 쉬운데 경기침체에 따른 증시부진으로 재테크에 실패하면서 불어난 빚을 갚지 못해 결국 법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일반회생을 신청한 이들 중 회사원은 47명으로 전체(339명)의 14%를 차지했다. 일반 회사원의 회생신청 비중은 지난 2009년 5%(8명), 2010년 4%(8명), 2011년 3%(7명)를 기록하는 등 그다지 높지 않았지만 2012년 10%로 올라선 뒤 지난해에는 14%까지 치솟았다.



실제로 최근 통계를 보면 일반회생 신청자 가운데 회사원들의 비중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2013년의 경우 일반회생 신청자 가운데 회사원 비중이 회사대표(22%)와 개인사업자(21%), 의사(16%)에 이어 4위였지만 지난해는 회사대표(27%)와 개인사업자(21%)에 이은 3위로 올라서면서 대표적인 전문가 집단인 의사(12%)를 제쳤다.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과 개인사업자의 신청이 대부분이라 일명 '전문직회생'이나 '사업자회생'으로 불렸던 일반회생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회생은 담보가 없는 경우 빚이 5억원을 초과한 사람이, 담보가 있는 경우는 빚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이들이 이용하는 제도다. 개인회생은 일반회생 신청 기준보다 채무액이 적은 사람이 이용한다.



증권·은행맨 등 고액 연봉을 받는 회사원들이 거액의 빚을 지게 된 것은 재테크에 실패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회생전문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들 대다수는 처음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을 위해 은행 등의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지만 곧 투자 실패로 대출의 원금을 갚기는커녕 이자만 늘어난 상황에 놓인다.



결국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다른 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돌려막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늘어난 대출은 1금융권에서의 대출 거부로 이어져 이율이 훨씬 높은 캐피털 등에서 추가 대출을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쌓인 대출 원금과 이자가 합쳐지면 수억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는 것이다.



한 회생전문 변호사는 "현재 일반회생을 진행 중인 금융권 종사자의 경우 주식투자 등의 재테크로 빚을 지게 됐다"며 "재테크가 잘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잘 안되다 보니 결국 원금 회수에 실패해서 회생까지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인 가운데 금융권 종사자들이 유독 많은 것은 이들의 연봉이 보통의 회사원보다 높은데다 투자의 유혹에도 쉽게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기업·일반 회생 전문가인 정경석 법무법인 중정 대표변호사는 "일반 회사원과 달리 연봉이 높다 보니 대출을 많이, 여러 차례 받을 수 있어 결국 많은 빚을 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연대보증으로 인해 일반회생을 신청한 이들도 많았다. 친인척 등의 연대보증을 섰다가 거액의 빚을 지게 된 경우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재테크 외에 형제자매 등 친인척이나 지인의 연대보증을 서다 채무를 지게 된 경우도 상당수"라고 귀띔했다.



일부에서는 회사원의 일반회생 신청 증가의 원인을 좁게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회생전문가인 김관기 변호사는 "일반회생 신청 증가는 결과적으로 중산층의 붕괴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을 하나로 유형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maxpress@cbs.co.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추천하기

41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76 네 자신을 존중하고 존경하기는 힘들 것이다 역사학자 2014-10-02 0 3533 245
4575 "독재가 현실이라면 혁명은 의무다 " 계몽주의 2014-10-02 0 3970 257
4574 인생의 진정한 감독은 우연이다 계몽주의 2014-10-02 0 3854 276
4573 현대차 15만원 이하,  현대중공업 10만원 이하, 점봅니다 2014-10-02 0 3749 227
4572 야~ 이게 아니구나 !! 를 느끼게 될까??? 점봅니다 2014-10-02 0 3417 256
4571 급발진 의심사고 5년간 417건 , 현대차 쏘나타LPG가 1위 ---연합뉴스 보도 2014-10-02 0 3273 264
4570 이제는 정년 연장 60세는 의미가 없다 참여 노조원 2014-10-02 0 3894 246
4569 아무 생각이 없는 일반직들 마구 잘라서 구조조정해라 강한 남자 2014-10-02 0 3628 244
4568 ★사측은,,,일반사원의 모가지를 싹뚝 짜를것이다!! 일반사원 2014-10-02 0 3711 271
4567 외국선 기업부담 고려 ‘장기 플랜’---동아일보 레미제라블 2014-10-02 0 3199 273
4566 주요국 정년제도 현황(자료: LG 경제연구소)---동아일보 레미제라블 2014-10-02 0 3646 246
4565 기업들 준비기간 짧아 명퇴압박 거세져---동아일보 언론 2014-10-02 0 3642 262
4564 믿을 건 자기자신 뿐이다 하여튼 2014-10-02 0 3390 243
4563 평당 7억원 짜리 땅에 자동차 전시장을 ,박물관, 연구소를 만든다??? 간부네 식구들 2014-10-02 0 3851 213
4562 세상에서 가장 우습고 슬픈 입찰 일심일심일심 2014-10-02 0 3346 221
4561 현대의 원시인들은 이렇게 일했다 이따위 2014-10-02 0 3220 240
4560 [루머와 진실] 현대차의 한전부지 인수, 지역경제에 악영향?---SBS CNBC 언론 2014-10-02 0 3364 247
4559 <'한전부지 고가 매입' 현대차그룹, 시장 소통 강화>---연합뉴스 언론 2014-10-02 0 3085 224
4558 돌대가리들의 생각과 돈들의 합창,--- '9999억9999만9999원' 헷갈리우스 2014-10-02 3 3198 240
4557 고 정주영 회장님이 입찰하면 작두도사 2014-10-02 0 3713 243

[first] <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