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89    추천:264 2015-01-27 12:40:56
연합뉴스---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11만건 넘었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11만건 넘었다



채무조정제도중 개인회생에 쏠림 현상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이 11만건을 넘어섰다. 채무조정 제도 가운데 개인회생에 대한 쏠림현상은 한층 더 심화됐다.



27일 금융계와 법원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은 11만707건으로, 전년보다 4.6% 증가했다.  



앞서 개인회생 신청은 2010년 4만6천972건에서 2011년 6만5천171건, 2012년 9만368건으로 빠르게 늘어 2013년(10만5천885건)에는 사상 처음으로 10만건을 넘어섰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개인회생 신청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가계부채의 확대와 상환 실패 등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수임을 노린 브로커의 활동 등도 영향을 미치면서 채무조정 제도 가운데 개인회생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화된 것도 원인의 하나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사적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워크아웃 신청은 6만9천679건으로 전년보다 10.1% 줄고 프리워크아웃(1만5천489건) 신청은 21.2% 감소했다.



법원의 개인파산 신청도 5만5천467건으로 2.7% 줄면서 2007년 이후의 감소세를 지속했다.



<그래픽> 개인회생 신청 건수 추이

<그래픽> 개인회생 신청 건수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27일 금융계와 법원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은 11만707건으로, 전년보다 4.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작년 한해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공·사적 채무조정에서 개인회생의 비중은 무려 44.1%로 높아졌다.



이 비중은 2010년(연간 기준) 21.7%에서 2011년 28.8%, 2012년 37.4%, 2013년 40.7% 등 가파르게 상승해왔다.  



금융권은 개인회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데다 법률사무소의 공격적인 영업, 알선 브로커의 활동 등 여러 요인 때문에 개인회생에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도 공적 채무조정의 과도한 증가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크고 사회적인 조정 비용도 과다하다고 판단, 2013년 9월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안'을 통해 신청 전 사전 상담·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신복위는 이와 관련, 작년 8월부터 채무자들이 적합한 구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워크아웃이 불가능한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서 작성까지 돕는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업무'를 전국 지부로 확대했다.



신복위 관계자는 "쏠림현상은 채무자들이 각 제도의 차이를 충분히 알지 못해 자신에게 적절한 구제 방식을 선택하지 못한 데에도 기인한다"고 말했다.



ev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1/27 06:07 송고



추천하기

3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276 이게 맞다면,그가 백년 앞을 내다보는 무허가 무속인임이 틀림없다 무허가 무속인 2016-02-22 0 2633 517
12275 대리점 사장들이 요즘 골머리가 아프답니다 간 차장 2016-02-22 0 2487 553
12274 개소세 인하가 6개월 연장되니 말짱 도루묵 2016-02-22 0 2414 546
12273 이 모든 것이... 아뢰오~~ 상소문 2016-02-22 0 2369 539
12272 그대 이제 폭망 속으로 !! 재벌 감별사 2016-02-22 0 2406 536
12271 그랜져와 수입차의 광고영업 전략 비교 몽팔 2016-02-22 0 2391 549
12270 현대차, 세상에 이런 일이??? 광고쟁이 2016-02-22 0 2504 545
12269 해외 영업부 놈들 모두 단두대로 보내라 올 단두대 2016-02-22 0 2388 544
12268 이게 거의 매국노 같은 짝퉁 애국이지 아니면 뭔가? 총괄 회장 2016-02-22 0 2325 551
12267 영업이익 국내 대당 1,208 만원, 해외 19 만원 남고,국내 독점 폐해~~ 성난 고객 2016-02-22 0 2257 526
12266 대당 국내 마진이 해외 마진의 63 배 헷갈리우스 2016-02-22 0 2509 530
12265 충격 !!,현대차 해외사업에서 대당 192,300원 영업이익 남겼다 올 단두대 2016-02-22 0 2475 528
12264 올해는 해외 사업에서 드디어 적자로 전환 가능성 !! 아뿔싸 2016-02-22 0 2358 548
12263 미래 예측을 못하는 현대...백년 앞을 내다본다는 그분은 어디 아프냐?? 임직원 2016-02-22 0 2333 525
12262 중요~~퍼온 글---현대차 장기간 주가 반토막 탈피할려면 무엇이 필요한가?[1] 퍼온 글 2016-02-22 0 2238 523
12261 내수 10 %가 영업이익의 88 %를 차지한다? 아사리 판 2016-02-22 0 2409 550
12260 조선비즈---대법 "독립성 있으면 산별 노조 기업 노조로 변경 가능" 법원 2016-02-20 0 2255 523
12259 이게 제 정신인가? 요게 100년 앞을 내다보는 눈인가? 무허가 무속인 2016-02-20 0 2318 525
12258 제 2의 IMF가 2017년말~2018년초 사이에 온다 연꽃이 필 무렵 2016-02-20 0 2711 518
12257 [호암 애지중지 사옥매각]삼성경영 국가적 관심삼성 비판하면서 실적미달 국민우려 경제풍월 2016-02-20 0 2342 562

[first]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