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02    추천:282 2015-01-29 16:08:35
연합뉴스---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종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종합)





지난해 8월 서울역 광장 계단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기업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살균제 제조업체들과는 작년 8월에 조정 성립돼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박모씨 등 4명이 가습기 살균제 업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일부 화학물질이 사용된 것은 인정되지만, 국가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화학물질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폐손상 원인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보고서가 있긴 하지만, 이 물질은 원고들의 사망 원인이 된 물질과 상이할 뿐 아니라 이런 보고서가 있다고 해도 국가의 주의 의무가 부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를 소독제로 볼 경우엔 정부가 안전성을 검증해 허가하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야 하지만, 그 당시엔 가습기의 물때를 제거하는 청소용도로 봤기 때문에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산품인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국가가 안전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유가족들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산품은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을 확인해 신고하게 돼 있어 피고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를 방지할 만한 법적 수단이 구비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간질성 폐손상' 등 폐질환을 얻어 2011년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 6명은 2012년 1월 살균제 제조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유가족들과 업체들 사이에는 지난해 8월 조정이 성립돼 이 소송에서 업체들은 빠지고 피고로 국가만 남게 됐다. 또 애초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 2명은 업체와 조정이 이뤄진 뒤 소송에서 빠졌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1/29 10:54 송고



추천하기

42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16 한전부지 매입 이후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퍼온 글 퍼온 글 2014-09-22 0 3644 248
4415 세상은 넓고... 작가 2014-09-22 0 3553 242
4414 소액주주는 연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으로 심판하자!! 통큰남자 2014-09-21 0 3642 246
4413 몽가네의 외침---이번 게시글은 지회 게시판 최우수 창작 글입니다 몽가네 2014-09-21 1 3735 263
4412 몽몽<< <<<<~~ 멍멍<<<<<<~~ 몽구형 2014-09-21 0 3487 235
4411 아빠 돈 버세요~ 우리가 쓰잖아요~~ 작가 2014-09-21 0 3603 237
4410 새벽 달 창에 들어 칼을 비추네 계몽주의 2014-09-21 0 3731 237
4409 맹세하매 감동하고 안다 계몽주의 2014-09-21 0 3756 236
4408 몸이여,이슬로 와서 이슬로 가니, 꿈속의 꿈이로다 작가 2014-09-21 0 6591 237
4407 아직 활동하고 있는 한... 계몽주의 2014-09-21 0 3461 235
4406 삼성동 일대 매물 없어지고, 호가 20% 급상승 일반직 2014-09-20 0 3589 216
4405 일반직 겉으론 웃고, 속으론 울고... 작가 2014-09-20 0 3772 205
4404 사내하청 근로자 판결 잇따라...파견 고용 관행 바뀌나? 2014-09-20 YTN 보도 2014-09-20 0 3189 206
4403 전교조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 손으로 ---2014-09-20 YTN 보도 2014-09-20 0 3028 203
4402 아~ 10조!! 허공 2014-09-20 0 3307 214
4401 MK 통큰 배팅, 박원순 웃음꽃 왜?..최소 2700억 확보 ---이데일리 보도 2014-09-20 0 3169 216
4400 미스터 정 ---> 미스터 빈 되다 ~~~!!!! 몽구형 2014-09-20 0 4785 228
4399 온 국민이 웃는다 ... 돈 6조원 때문에... 요정들의 파티 2014-09-20 0 3313 207
4398 나불거린 사재 1조원 헌납 출연한다는 약속이라도 지켜라 칼날 2014-09-20 0 3393 231
4397 회사에 당한 자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회사에 당한 자 2014-09-20 0 3309 248

[first] <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