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414    추천:303 2015-02-05 12:58:15
경향신문---“삼성에버랜드, 노조 활동 방해하고 부당 징계”···항소심도 인정

“삼성에버랜드, 노조 활동 방해하고 부당 징계”···항소심도 인정



디지털뉴스팀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가 직원들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부당한 징계를 했다는 삼성노동조합 측의 주장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행정6부(윤성근 부장판사)는 4일 삼성노조의 소송을 이어받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사측의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삼성에버랜드는 박원우 삼성노조 위원장이 2011년 8∼9월 사내 통근버스 정류장에서 노조 설립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5월 박 위원장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박 위원장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구제 신청을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보인다. 삼성에버랜드가 지속적·계획적·조직적으로 유인물 유포를 제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중노위 판정을 뒤집었다. 중노위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노조의 유인물 배포 등 행위를 제지한 것은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가 아니라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측의 적극적인 노조 활동 방해 행위로 노조 홈페이지를 비업무용 사이트로 분류해 접근을 차단한 것, 박 위원장이 노조 동참을 요청하며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삭제한 것, 노조의 홍보 유인물 배포를 방해하기 위해 통근버스 정류장 위치를 갑자기 변경한 것 등을 들었다.



추천하기

38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96 900억원짜리 몽구형 전용기는 어디에 있나? 주주채권자 2014-11-05 0 3861 250
5195 1997년 외환위기 보다 더한 경제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퍼온 글 2014-11-05 0 5790 275
5194 퍼온 글---시총 3위 수성도 위태위태 퍼온 글 2014-11-05 0 3510 271
5193 외인, 현재 현차 순 매도량 대폭 증가 10 만주 --->17 만주 순매도 중 바뀐 팔자 2014-11-05 0 3462 261
5192 현대·기아車 ‘연비·임금·엔저’ 삼중고 ---경상일보 기사 2014-11-05 0 3218 258
5191 11/7 통상임금 판결나면 무속인 2014-11-05 0 3408 252
5190 그런데, 월중에 비극의 종말 2014-11-05 0 3338 239
5189 현대기아차 1억 달러 벌금, 국내 싼타페 연비 보상 금액과 비교… “엄청나네”---이투데이 보도 2014-11-05 0 3165 223
5188 현대차 ‘아슬란’, 연비는 하위 36% 수준---KBS 보도 2014-11-05 0 3868 229
5187 미국 법무장관이 현기차에 한 경고의 메세지---머니위크 칼날 2014-11-05 0 3239 254
5186 현대기아차, 미국 언론에 '연비 오류' 사과광고----MBN뉴스 보도 2014-11-05 0 3725 244
5185 현대기아차 ‘연비 과장 논란’에 美 정부와 1억 달러 벌금 합의 기사 2014-11-05 0 3153 217
5184 싼타페 연비 보상, 1인당 최대 40만원 제공…소송인단은 150만원 요구---MK뉴스 기사 2014-11-05 0 3224 225
5183 년말되면 울음바다가 될 것 일반직 2014-11-05 0 3624 219
5182 왕회장께서 실수하신 것 점봅니다 2014-11-05 0 3499 243
5181 갑자기 SY(포니 정)... 30년 간부 2014-11-05 0 3596 229
5180 내년 신년 시무식에 몽구형 나올려나? 임직원 2014-11-05 0 3419 218
5179 어제, 오늘, 외인과 기관, 현차  31만주 순매도 중... 일반직 2014-11-05 0 3734 241
5178 퍼온 글 퍼온 글 2014-11-05 0 3457 246
5177 퍼온 글---현대차 ELS 첫 손실쇼크(매일경제) 퍼온 글 2014-11-05 0 4064 228

[first] <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