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541    추천:303 2015-02-05 12:58:15
경향신문---“삼성에버랜드, 노조 활동 방해하고 부당 징계”···항소심도 인정

“삼성에버랜드, 노조 활동 방해하고 부당 징계”···항소심도 인정



디지털뉴스팀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가 직원들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부당한 징계를 했다는 삼성노동조합 측의 주장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행정6부(윤성근 부장판사)는 4일 삼성노조의 소송을 이어받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사측의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삼성에버랜드는 박원우 삼성노조 위원장이 2011년 8∼9월 사내 통근버스 정류장에서 노조 설립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5월 박 위원장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박 위원장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구제 신청을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보인다. 삼성에버랜드가 지속적·계획적·조직적으로 유인물 유포를 제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중노위 판정을 뒤집었다. 중노위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노조의 유인물 배포 등 행위를 제지한 것은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가 아니라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측의 적극적인 노조 활동 방해 행위로 노조 홈페이지를 비업무용 사이트로 분류해 접근을 차단한 것, 박 위원장이 노조 동참을 요청하며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삭제한 것, 노조의 홍보 유인물 배포를 방해하기 위해 통근버스 정류장 위치를 갑자기 변경한 것 등을 들었다.



추천하기

43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316 <애널> 현대차 주식을 평가하다!! 대박 2014-09-18 0 3688 255
4315 현대차는  따~악 ~!   끄읕 !!~~ 노인네 2014-09-18 0 3436 270
4314 통큰남자 몽묭 2014-09-18 0 3296 247
4313 노병, 총수, *** 의 말 계몽주의 2014-09-18 0 3258 227
4312 아무도 안 다가갈 것이고,중역들도 30% 이상 날라가겠구나 !!! 일반직 2014-09-18 0 3313 221
4311 <소송결과>  비정규직과 일반사원은 노예취급하다니 서울중앙지법 2014-09-18 0 3272 252
4310 큰일 났다 ~~ 우리형이 몽구형인데... 몽구형 2014-09-18 0 3469 252
4309 정몽구씨는 짠돌이로 유명한데... 왜??? 2014-09-18 0 3252 245
4308 현대차 주가 10만원 이하로 하락할듯... 주총에서 좀 봅시다 우리형 2014-09-18 0 3255 232
4307 나쁜 쓰레기 같은 인간의 끝은 모두가 절대적인 비극이다 칼날 2014-09-18 0 3874 236
4306 현대 관계자의 말!!     "그 밥에 그 나물" 판결 2014-09-18 0 3427 239
4305 현명하십니다 일반직 2014-09-18 0 3102 246
4304 앞으로 걱정이 태산입니다 CY 2014-09-18 0 3184 217
4303 현대차 허공 6-7조원 때문에 정치권에서 걱정 !!! 항전한전 2014-09-18 0 3171 220
4302 총 건물 준공 비용 약 17-18조원 예상 헷갈리우스 2014-09-18 0 3381 252
4301 노동조합은 임금을 더 요구하라!! 협상결렬 2014-09-18 0 3497 253
4300 *** 상대로 회사 명예훼손 소송이 가능합니까? 직원 2014-09-18 0 3201 230
4299 <네티즌 의견>  그저,,웃음이 나온다!! 하하하~~~~~~~~ 조롱꺼리 2014-09-18 0 3139 218
4298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요? 일심일심일심 2014-09-18 0 3120 222
4297 나같으면 5조 111만원 적어내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간부직 2014-09-18 0 3097 240

[first] <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