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49    추천:271 2015-02-06 16:04:24
CBS 노컷뉴스---인권위, '보호수용법 이중처벌, 바람직하지 않다' 의견 표명

인권위, '보호수용법 이중처벌, 바람직하지 않다' 의견 표명

2015-02-06 10:28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이중처벌 논란 빚은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와 유사"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보호수용법 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형기를 마친 아동성폭력범·상습성폭력범·연쇄살인범을 최장 7년간 다시 사회와 격리시키는 보호수용법에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권위는 6일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보호수용법안이 옛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와 유사하고 본질적으로 형벌과 차이가 없다" 면서"사회보호법 폐지의 주요 이유였던 이중처벌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검사의 자의적 보호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많이 본 기사"커피 볶는 냄새 괴로워" 아파트-유명 커피전문점의 갈등평균수명이 80살, 죽어서 연금 타라고?… "생활비도 빠듯해"美 역사학자들 "아베 역사 왜곡 경악" 집단 성명 새로 산 BMW 타고 215km로 질주…과속 백태박 대통령 "북한이 날로 먹으려 하잖아요!"



아울러, 인권위는 "법안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보호수용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검사의 자의적 보호 청구와 이로 인한 부작용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법적 안정성과 평등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표명을 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과거 이중처벌 논란을 빚은 비슷한 법안에 대해 '폐지 권고'를 내린 데 반해 이번에 '의견표명'만 한 데 대해 인권위의 후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견표명은 권고와 달리 피권고 기관인 법무부의 답변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2004년 사회보호법 폐지를 권고했고, 이듬해 국회에서 25년 만에 폐지됐다.



추천하기

40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816 '닮은 듯 다른' 현대중공업과 현대차의 인사·채용 스타일---그린경제 언론 2014-10-17 0 3357 234
4815 정몽구 !!, 너나 잘 하세요 !!! 헷갈리우스 2014-10-17 0 3535 242
4814 사측에서 주가 관리를 한다고 일반직 2014-10-17 0 3326 234
4813 퍼온 글--헌차는 닶이 없네요, 퍼온 글 2014-10-17 0 3659 236
4812 경영진은 새겨서 듣기를 바라면서 일심일심일심 2014-10-17 0 3378 234
4811 결론적으로 필요한 것은 간부 2014-10-17 0 3338 227
4810 상대방(국민, 소비자, 주주)에 대한 마음과 태도를 바꾸고 배신 한다면 바뀐 팔자 2014-10-17 0 3309 235
4809 현대차 주가 또 연중 최저치---중앙일보 언론 2014-10-17 0 3476 236
4808 외국인·기관 '자동차 키' 버리나--- 한국경제 언론 2014-10-17 0 3421 225
4807 퍼온 글---정몽구가 해야 할 일 퍼온 글 2014-10-17 0 3340 211
4806 퍼온 글--지배구조~~경영권승계 퍼온 글 2014-10-17 0 3345 231
4805 이래도 모두가 웃을까?,  고과 SABCD 의 차별이 있을까 무속인 2014-10-17 0 3594 220
4804 과연 지금의 경영진이 훌륭한 경영진일까?  특히 노무 담당자는??? 망치 2014-10-17 0 3387 237
4803 수입차 공세 앞둔 현대차, 연일 신저가---이투데이 언론 2014-10-17 1 3183 221
4802 개박살 몽둥이 2014-10-17 0 3292 227
4801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올해 수능 한달 앞두고 교육계 '발칵'---아시아경제 보도 2014-10-17 0 3242 220
4800 올 년말 되면 크게 후회하는 두 부류 무속인 2014-10-16 0 4137 234
4799 앞으로 가슴 아프게 이들을 어떻게 보나 일반직간부 2014-10-16 0 3894 217
4798 네놈들 죄는 한이 없어라 칼날 2014-10-16 0 3650 226
4797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6 0 3438 243

[first] <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