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29    추천:271 2015-02-06 16:04:24
CBS 노컷뉴스---인권위, '보호수용법 이중처벌, 바람직하지 않다' 의견 표명

인권위, '보호수용법 이중처벌, 바람직하지 않다' 의견 표명

2015-02-06 10:28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이중처벌 논란 빚은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와 유사"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보호수용법 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형기를 마친 아동성폭력범·상습성폭력범·연쇄살인범을 최장 7년간 다시 사회와 격리시키는 보호수용법에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권위는 6일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보호수용법안이 옛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와 유사하고 본질적으로 형벌과 차이가 없다" 면서"사회보호법 폐지의 주요 이유였던 이중처벌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검사의 자의적 보호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많이 본 기사"커피 볶는 냄새 괴로워" 아파트-유명 커피전문점의 갈등평균수명이 80살, 죽어서 연금 타라고?… "생활비도 빠듯해"美 역사학자들 "아베 역사 왜곡 경악" 집단 성명 새로 산 BMW 타고 215km로 질주…과속 백태박 대통령 "북한이 날로 먹으려 하잖아요!"



아울러, 인권위는 "법안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보호수용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검사의 자의적 보호 청구와 이로 인한 부작용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법적 안정성과 평등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표명을 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과거 이중처벌 논란을 빚은 비슷한 법안에 대해 '폐지 권고'를 내린 데 반해 이번에 '의견표명'만 한 데 대해 인권위의 후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견표명은 권고와 달리 피권고 기관인 법무부의 답변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2004년 사회보호법 폐지를 권고했고, 이듬해 국회에서 25년 만에 폐지됐다.



추천하기

41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616 퍼온 글---혹시나 했더니 역쉬나~> 엉아가 일전에,10조 5500억이 만든 효과~! 퍼온 글 2014-10-07 0 4020 232
4615 퍼온 글--정몽구 배임행위의 증거??? 삼성은 4조 6,700억원 입찰 퍼온 글 2014-10-07 0 3562 231
4614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송금액 6년만에 3배로 급증---연합뉴스 언론 2014-10-07 0 3267 233
4613 현대차그룹의 먹구름들 망치 2014-10-07 0 3710 215
4612 가만히 있는 일반직 사람들에게 참여 노조원 2014-10-07 0 3467 205
4611 국내기업들 외국서 받은 과징금 3조3000억---데일리한국 언론 2014-10-06 0 3321 239
4610 한국, 비정규직 탈출 가장 어려운 나라---한겨레 보도 2014-10-06 0 3192 248
4609 강력한 '제재 정책' 없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못한다---한겨레 보도 2014-10-06 0 3275 234
4608 비용 대비 GBC의 경제효과는 모호---한전부지???---시사인 퍼온 글 2014-10-06 0 3469 241
4607 외국인, 현대차 팔고 삼성전자 샀다---조선일보 퍼온 글 2014-10-06 0 3313 245
4606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 15.6조 최대 규모 투자---이데일리 퍼온 글 2014-10-06 0 3631 228
4605 삼성전자 '쇼크전야'---아시아경제 보도 2014-10-06 0 3504 235
4604 장시간 순찰에 발바닥 통증 질환 경찰…"공무상 재해" --- 연합뉴스 보도 2014-10-05 0 3189 245
4603 지회를 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나가시오 일반직 2014-10-05 0 3677 229
4602 지금 사측에 지급하라고 소송하면 분위기 좋아요 참여 노조원 2014-10-05 0 3687 255
4601 소송한 사람들에게만 연월차 지급한다 일심일심일심 2014-10-05 0 3602 263
4600 판사는 항상 약자에게 손을 들어 주니까 회사에 당한 자 2014-10-05 0 3579 228
4599 10년간 미지급 연월차 50% 만 받아도 이게 얼마인가??? 일반불이 2014-10-05 0 3715 216
4598 욕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나가시오, 퇴직도 얼마 안 남았을텐데 변씨 염소탕 2014-10-05 0 4299 240
4597 한전 부지 입찰과 중국사태가 향후 현대차에 불러올 파장이 두렵다 점봅니다 2014-10-03 0 3909 265

[first] <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