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414    추천:269 2015-02-06 16:46:54
인터넷뉴스신문고---대법, 재혼한 아내는 친생부인 소송 제기 못해

대법, 재혼한 아내는 친생부인 소송 제기 못해

 

이계덕  ㅣ   기사입력  2015/02/05 [12:55]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생모가 아닌 재혼한 아내는 친자식이 아님을 확인해 달라는 친생부인(親生否認)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83)씨가 남편이 전처와 결혼기간에 가진 아들 B(63)씨는 친자식이 아님을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친생부인 소송 상고심에서 A씨도 소송자격이 있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생부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처'는 '자의 생모' 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민법 규정의 입법 취지"라며 "친생부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에 '재혼한 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혼한 처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친생부인의 소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6년 남편과 사별한 뒤 남편이 전처와의 결혼기간에 가진 아들 B씨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분쟁을 이어갔다.



그러다 재산상속 분쟁과정에서 A씨는 B씨에 대한 유전자 감정을 해 B씨의 친아버지가 남편이 아닌 제3자라는 결과를 회신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법원에 'B씨가 남편의 친자식이 아님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친생부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1심은 A씨도 소송자격이 없다고 보고 소를 각하했지만 항소심은 반대로 "재혼한 아내도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혼한 아내는 남편 사망 후 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친생자(친자식)인지 여부는 재산상속 분쟁에서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항소심 판단의 요지다.



그러나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재혼한 아내는 친생부인 소송의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향후 이혼·재혼 가정과 관련된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추천하기

5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956 칼럼] 경기침체 'R의 공포' 보단 '위기를 기회'로 미래경제 2016-01-27 0 2414 577
11955 이게 경영자의 두뇌 차이다--생산규모는 도요타에 근접해 간다고 하는데 두뇌 PIP 2016-01-27 0 2479 549
11954 경영자의 생산성이 도요타 보다 엄청 떨어지네!! 왕 똥 2016-01-27 0 2447 525
11953 퍼온 글---그래프가 상승은 힘들겟군요 퍼온 글 2016-01-27 0 2397 533
11952 몽팔 병은 아니지요?... 많이 팔아도 손해가 점점 느는것은 무슨 병일까요? 몽팔 2016-01-27 0 2370 527
11951 중요~~글로벌 불황 직격탄, 현대차 이익 -19% SK하이닉스 -41% 중앙일보 2016-01-27 0 2339 540
11950 자녀에게 늘 하는 말... 독거 노인 2016-01-27 0 2355 535
11949 노인네... 왕 똥 2016-01-27 0 2308 530
11948 '최저 영업이익에도 최고 배당금'… 현대차, 주주 가치 증대 쿠키뉴스 2016-01-27 0 2352 515
11947 현대차 불법 파견 신규채용 합의가 또다시 부결되다 노동자연대 2016-01-27 0 2267 509
11946 동료들을 꼬드겨서... 왕 똥 2016-01-27 0 2285 505
11945 퍼온 글---현대차 그룹 도산은 시간 문제다[1] 퍼온 글 2016-01-27 0 2431 505
11944 퍼온 글---끓는 물에 서서히 익어가는 개구리 구나 퍼온 글 2016-01-27 0 2448 521
11943 [기자수첩] 국토부, 현대차 MDPS 결함조사 빨리 끝내라 에너지경제 2016-01-27 0 2497 505
11942 현대차 실적 부진 여파 ‘빠르네’ 한국금융신문 2016-01-27 0 2279 498
11941 현대차, 16년 만에 봉급 줄었다..."실적 부진 영향 1999년 이후 처음" 조선비즈 2016-01-27 0 2284 518
11940 현대차, 신흥국에 발목 잡힌 4분기…증권사 목표가 줄하향 한국경제 2016-01-27 0 2226 499
11939 4분기 원화대비 러시아 루블화 전년동기 대비 23% 하락,브라질 헤알화 30% 하락 ... 한국경제 2016-01-27 0 2325 526
11938 퍼온 글---현대차 재고 정리하고 문닫아라 퍼온 글 2016-01-27 0 2466 523
11937 퍼온 글---흉기 18차 팔면 팔수록 적자.. 퍼온 글 2016-01-27 0 2288 519

[first]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