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53    추천:254 2015-02-06 17:13:39 연합뉴스---늘어난 업무 속에 20대 돌연사…대법 "업무상 재해" 늘어난 업무 속에 20대 돌연사…대법 "업무상 재해" "대법원 향방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에서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다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5일 촬영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원. 2009.5.15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부서 인원이 줄어 업무가 늘어나자 스트레스를 받다 사망한 20대 회사원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사망 당시 29세)씨의 부모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부모는 현대하이스코 영업관리팀에서 선박을 배정·관리하는 업무를 맡던 아들이 갑자기 늘어난 업무를 하다 2011년 8월 집에서 급성심장사로 숨을 거두자 공단 측에 유족급여 등을 요구했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같은 부서의 직원이 해외 법인으로 발령나는 등 담당자 수가 줄어든데다 업무가 까다로운 장거리 미주·유럽·중동 선박을 담당하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된 것이 A씨의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단 측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업무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줬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그러나 A씨의 평소 건강 상태를 보면 업무상 스트레스를 사인으로 볼 수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A씨 나이가 어린데다 평소 건강관리를 잘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급증한 업무가 심장 기능에 악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2심을 확정했다.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2/06 09:13 송고 추천하기 23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296 서울 경제TV---현대·기아차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워”정몽구 회장 “긴장감 갖고 위기돌파해야” 주문 방송 2015-06-06 0 2948 384 8295 서울경제---'현대차 위기=국가 위기'… 정부 머리 맞대고 노조도 동참해야[기로에 선 현대차] 2부 <하> 보도 2015-06-06 0 3310 385 8294 울산매일---노사교섭 대상 밖에서 힘 빼는 현대중·현대차노조 울산신문 2015-06-06 0 2883 393 8293 울산제일일보---파업 찬반투표 하루 전 사측 임원과 술자리 울산신문 2015-06-06 0 2930 388 8292 울산매일---현대차 하청노조, 前 지회장 징계 울산신문 2015-06-06 0 2905 400 8291 문화일보---강성’ 현대車노조 반대 ‘온건 조직’ 뜬다 기사 2015-06-06 0 2902 380 8290 동아일보---영화 ‘카트’와 현대차 노조 신문 2015-06-06 0 2910 384 8289 세계일보---“3재(災) 넘어라” 비상등 켠 현대자동차 보도 2015-06-06 0 3230 384 8288 울산매일---울산 대기업 노조 夏鬪…쟁점은 통상임금 보도 2015-06-06 0 2779 377 8287 실패하면 어쩌나?? 일반불이 2015-06-06 0 2957 383 8286 2015-2017년까지 생산직 2천명,  정년 60세로  퇴직한다??? 정년 65세 2015-06-06 0 3632 370 8285 아시아투데이---젊어지는 현대자동차…변수는 임단협 기사 2015-06-06 0 2956 406 8284 절망은 회사에 당한 자 2015-06-06 0 2798 370 8283 최고의 허영심을 사랑하는 MK 요정들의 파티 2015-06-06 0 2952 380 8282 고통과 공포의 한계 계몽주의 2015-06-06 0 2850 379 8281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해악은 계몽주의 2015-06-06 0 2926 373 8280 내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정년 65세 2015-06-06 0 2938 377 8279 현대차 적자 돌입 시기는 향후 5년 전 후 도사 2015-06-06 0 4377 403 8278 미국에서는 차량당 250만원~300만원 DC 판매 한다??? XX 2015-06-06 0 3096 386 8277 시사위크---[현대차 3세 경영승계] 글로비스와 모비스 합병 시나리오 '솔솔' 언론 2015-06-06 0 3161 406 [first] <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