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31    추천:255 2015-02-06 17:13:39
연합뉴스---늘어난 업무 속에 20대 돌연사…대법 "업무상 재해"

늘어난 업무 속에 20대 돌연사…대법 "업무상 재해"



"대법원 향방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에서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다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5일 촬영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원. 2009.5.15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부서 인원이 줄어 업무가 늘어나자 스트레스를 받다 사망한 20대 회사원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사망 당시 29세)씨의 부모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부모는 현대하이스코 영업관리팀에서 선박을 배정·관리하는 업무를 맡던 아들이 갑자기 늘어난 업무를 하다 2011년 8월 집에서 급성심장사로 숨을 거두자 공단 측에 유족급여 등을 요구했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같은 부서의 직원이 해외 법인으로 발령나는 등 담당자 수가 줄어든데다 업무가 까다로운 장거리 미주·유럽·중동 선박을 담당하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된 것이 A씨의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단 측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업무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줬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그러나 A씨의 평소 건강 상태를 보면 업무상 스트레스를 사인으로 볼 수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A씨 나이가 어린데다 평소 건강관리를 잘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급증한 업무가 심장 기능에 악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2심을 확정했다.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2/06 09:13 송고



추천하기

23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256 여보게, 영감텡이..., 이제 고마해라 ..이것도 네 능력이다 정재암 2015-06-05 0 3246 371
8255 정몽구는 팔만대장경을 모르는가??? 팔만대장경 2015-06-05 0 3436 371
8254 이게 회사인가??? 멘탈갑 2015-06-05 0 3158 377
8253 몽몽이 형제는 망하는 것도 닮았다 몽몽이 형제 2015-06-05 0 3094 394
8252 울산매일---글로벌 시장 판매 저조·주가 폭락 기사 2015-06-05 0 2917 380
8251 퍼온 글---현대차 3번 폭락이 있어야 진정한 바닥이다[1] 퍼온 글 2015-06-05 1 3026 382
8250 몽 몽 2015-06-05 0 3307 387
8249 왜 희망 퇴직 하나??? 65세 정년 2015-06-05 0 3591 373
8248 길거리에서 헤멘다네 독거노인 2015-06-05 0 3197 376
8247 "대리급 이하는 정년 60세이나 과장급 이상은 58세로 차별대우" 이럴수가 2015-06-05 0 3650 380
8246 소비자경제신문---현대차 주가 곤두박질...그룹 초긴장 신문 2015-06-05 0 3119 390
8245 트루스토리---현대차, 소비자들 외면, 정몽구 몰락 신호탄? 신문 2015-06-05 0 3088 397
8244 아시아경제---'현대차 3인방 쇼크'에 자동차 부품株 울상 기사 2015-06-05 0 2947 388
8243 현대차, 투싼 급발진 논란에 대한 입장 밝혀!! 아리송해 2015-06-05 0 3131 366
8242 쩝쩝...죽숴서 개주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슈퍼바이러스 2015-06-05 0 3241 384
8241 임원은 연봉 잔치, 직원은 퇴출 칼바람 PIP해고 2015-06-04 0 3581 382
8240 에너지경제---현대·기아차 1분기 실적 ‘빨간불’ 신문 2015-06-04 0 3004 383
8239 PIP교육은 신종플루(법정 전염병)에 걸려도 2주간 숙박교육 받아야 한다 PIP 2015-06-04 0 3456 368
8238 음악과 세상 작가 2015-06-04 0 3114 386
8237 정몽구 아직 정신 못 차렸다 말벌침 2015-06-04 0 3260 384

[first] <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