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01    추천:255 2015-02-06 17:13:39
연합뉴스---늘어난 업무 속에 20대 돌연사…대법 "업무상 재해"

늘어난 업무 속에 20대 돌연사…대법 "업무상 재해"



"대법원 향방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에서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다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5일 촬영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원. 2009.5.15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부서 인원이 줄어 업무가 늘어나자 스트레스를 받다 사망한 20대 회사원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사망 당시 29세)씨의 부모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부모는 현대하이스코 영업관리팀에서 선박을 배정·관리하는 업무를 맡던 아들이 갑자기 늘어난 업무를 하다 2011년 8월 집에서 급성심장사로 숨을 거두자 공단 측에 유족급여 등을 요구했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같은 부서의 직원이 해외 법인으로 발령나는 등 담당자 수가 줄어든데다 업무가 까다로운 장거리 미주·유럽·중동 선박을 담당하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된 것이 A씨의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단 측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업무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줬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그러나 A씨의 평소 건강 상태를 보면 업무상 스트레스를 사인으로 볼 수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A씨 나이가 어린데다 평소 건강관리를 잘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급증한 업무가 심장 기능에 악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2심을 확정했다.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2/06 09:13 송고



추천하기

41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636 공기업이 세금 '펑펑'..'묻지마 사업'에 줄줄히 손해---MBC 언론 2014-10-08 0 3337 232
4635 모두가 제정신이 아니군!!! 일반직 2014-10-08 0 3647 243
4634 흥국-교보- KDB-신한생명,삼성화재 설계사 수당 1200억 부당 환수---금융소비자뉴스 보도 2014-10-08 1 4140 273
4633 정규직 시켜줄게" 희망고문 뒤 성희롱…25세 女직원 해고 한 달만에 자살---아시아경제 보도 2014-10-07 0 3433 239
4632 20대 계약직 여직원의 죽음···월136만원에 품었던 정규직의 꿈---경향신문 보도 2014-10-07 0 3475 221
4631 종합]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자살사건 해명 논란 ---문화저널21 보도 2014-10-07 0 3849 231
4630 회사는, 누군가  MK를 지칭하며 명예를 심히 훼손하였는데도 5년징역 2014-10-07 0 3577 211
4629 인간의 행복은 계몽주의 2014-10-07 0 3517 222
4628 퍼온 글--남매의 난…삼환기업 최용권 회장 비자금 혐의 고발돼---MK뉴스 내부 고발 2014-10-07 0 3226 233
4627 가해자들은 제 명에 살 수 있을까? 정년 구원파 2014-10-07 0 3615 241
4626 때를 기디리면 된다 점봅니다 2014-10-07 0 4599 238
4625 일반직지회는 강한 멘탈을 원하고 칭찬합니다 강한 남자 2014-10-07 0 3704 230
4624 사람들 흩어진 후에 계몽주의 2014-10-07 0 4129 227
4623 *** 는 역사공부를 안했나? 칼날 2014-10-07 0 3730 238
4622 우리 회사가 얼마나 썩었는가? 일반직 2014-10-07 0 4250 241
4621 얼굴 피부가 너무 두껍다  피부과 박피 무료 시술권을... 멘탈갑 2014-10-07 1 4845 229
4620 정년 60세, 58세 간부네 식구들 2014-10-07 0 4651 234
4619 MB 와 MK 는 비슷한 운명이다 점봅니다 2014-10-07 0 4352 256
4618 서울메트로노조, 국민노총→한국노총 소속 전환 추진---국민일보 언론 2014-10-07 0 4089 215
4617 담배·KB·호갱..2014 국감 10대 관전포인트---머니투데이 보도 2014-10-07 0 4034 211

[first] <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