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384 추천:255
2015-02-06 17:13:39
연합뉴스---늘어난 업무 속에 20대 돌연사…대법 "업무상 재해"
늘어난 업무 속에 20대 돌연사…대법 "업무상 재해"
"대법원 향방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에서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다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5일 촬영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원. 2009.5.15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부서 인원이 줄어 업무가 늘어나자 스트레스를 받다 사망한 20대 회사원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사망 당시 29세)씨의 부모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부모는 현대하이스코 영업관리팀에서 선박을 배정·관리하는 업무를 맡던 아들이 갑자기 늘어난 업무를 하다 2011년 8월 집에서 급성심장사로 숨을 거두자 공단 측에 유족급여 등을 요구했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같은 부서의 직원이 해외 법인으로 발령나는 등 담당자 수가 줄어든데다 업무가 까다로운 장거리 미주·유럽·중동 선박을 담당하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된 것이 A씨의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단 측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업무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줬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그러나 A씨의 평소 건강 상태를 보면 업무상 스트레스를 사인으로 볼 수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A씨 나이가 어린데다 평소 건강관리를 잘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급증한 업무가 심장 기능에 악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2심을 확정했다.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2/06 09:13 송고
추천하기
5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956
칼럼] 경기침체 'R의 공포' 보단 '위기를 기회'로
미래경제
2016-01-27
0
2414
577
11955
이게 경영자의 두뇌 차이다--생산규모는 도요타에 근접해 간다고 하는데
두뇌 PIP
2016-01-27
0
2479
549
11954
경영자의 생산성이 도요타 보다 엄청 떨어지네!!
왕 똥
2016-01-27
0
2447
525
11953
퍼온 글---그래프가 상승은 힘들겟군요
퍼온 글
2016-01-27
0
2397
533
11952
몽팔 병은 아니지요?... 많이 팔아도 손해가 점점 느는것은 무슨 병일까요?
몽팔
2016-01-27
0
2370
527
11951
중요~~글로벌 불황 직격탄, 현대차 이익 -19% SK하이닉스 -41%
중앙일보
2016-01-27
0
2339
540
11950
자녀에게 늘 하는 말...
독거 노인
2016-01-27
0
2355
535
11949
노인네...
왕 똥
2016-01-27
0
2308
530
11948
'최저 영업이익에도 최고 배당금'… 현대차, 주주 가치 증대
쿠키뉴스
2016-01-27
0
2352
515
11947
현대차 불법 파견 신규채용 합의가 또다시 부결되다
노동자연대
2016-01-27
0
2266
509
11946
동료들을 꼬드겨서...
왕 똥
2016-01-27
0
2284
505
11945
퍼온 글---현대차 그룹 도산은 시간 문제다[1]
퍼온 글
2016-01-27
0
2430
505
11944
퍼온 글---끓는 물에 서서히 익어가는 개구리 구나
퍼온 글
2016-01-27
0
2447
521
11943
[기자수첩] 국토부, 현대차 MDPS 결함조사 빨리 끝내라
에너지경제
2016-01-27
0
2496
505
11942
현대차 실적 부진 여파 ‘빠르네’
한국금융신문
2016-01-27
0
2278
498
11941
현대차, 16년 만에 봉급 줄었다..."실적 부진 영향 1999년 이후 처음"
조선비즈
2016-01-27
0
2283
518
11940
현대차, 신흥국에 발목 잡힌 4분기…증권사 목표가 줄하향
한국경제
2016-01-27
0
2225
499
11939
4분기 원화대비 러시아 루블화 전년동기 대비 23% 하락,브라질 헤알화 30% 하락 ...
한국경제
2016-01-27
0
2324
526
11938
퍼온 글---현대차 재고 정리하고 문닫아라
퍼온 글
2016-01-27
0
2465
523
11937
퍼온 글---흉기 18차 팔면 팔수록 적자..
퍼온 글
2016-01-27
0
2286
519
[first]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