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308    추천:281 2015-02-06 17:17:08
연합뉴스---비위 의혹 제기된 판사 재판업무서 즉각 배제된다(종합)

비위 의혹 제기된 판사 재판업무서 즉각 배제된다(종합)



각 법원장에 강화된 조사권 부여…독립 감사위원회 신설

대법원, '법관 윤리감사 강화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비위 의혹이 제기된 판사는 즉각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다. 각급 법원장은 소속 판사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 검찰 등에 사실관계를 조회해 신속하고 강화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5일 사채업자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 사건 등과 관련한 후속 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관 윤리감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비위 의혹이 제기된 판사를 소송 업무에서 즉각 배제할 수 있도록 사무분담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비위 행위가 확인되면 재판을 하지 않는 보직으로 전보하는 인사 조치를 한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앞서 최 판사의 경우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수개월간 재판 업무를 맡았다. 검찰 수사로 최 판사의 혐의가 구체화되면서 법관의 비위 의혹에 대해 법원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또 징계청구권을 가진 각급 법원장이 공공기관 등에 사실 조회를 하거나 진상 조사를 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관 징계법 등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이런 조사 권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초기 진상조사에 어려움에 있었다고 지적됐다.



이와 더불어 진상조사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법원 감사위원회를 대법원 소속 독립 기구로 두기로 했다.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외부 인사로 위촉한다. 각급 법원장의 진상조사뿐 아니라 진정·청원 사건의 처리결과 등을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도 한다.



갑자기 재산이 증가한 법관은 심층 재산심사대상자로 선정해 특별 조사를 벌인다.



그 밖에 법관임용절차에 다면평가제를 도입, '평판조회' 등을 강화하는 한편 법관 윤리교육 프로그램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이날 '명동 사채왕' 최모(61·구속기소)씨에게서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청탁성 금품 2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최 판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학교 여후배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유모(30·연수원 40기) 판사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2/05 17:48 송고



추천하기

39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96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소송하기가 쉬워요, 도요타의 꼴 처럼... 임직원 2014-10-30 0 3929 244
5095 연월차 수당 소송 관련 간부네 식구들 2014-10-30 0 4496 236
5094 억 대에 가까운 돈을 받는다? 요정들의 파티 2014-10-30 0 3961 238
5093 과거의보상,현재의 편익, 미래의 정년보장을 위해서... 일반불이 2014-10-30 0 4187 299
5092 외인 현차 주식 점차 매도량 늘려 비극의 종말 2014-10-30 0 3826 234
5091 경영진이 한 번 크게 박살 나봐야 정신차릴 것이다 망치 2014-10-30 0 3939 217
5090 매년 3,400 억원을 중간 배당에 지출한다? 헷갈리우스 2014-10-30 0 4049 219
5089 외국인, 배당 기대감에 현대·기아차 주식 쓸어담아---연합뉴스 보도 2014-10-30 0 3499 217
5088 퍼온 글---현기차 중간배당의 꼼수[1] 퍼온 글 2014-10-30 0 4097 295
5087 퍼온 글--개인이 매집중이라 퍼온 글 2014-10-30 0 3690 228
5086 퍼온 글---주주 환원 정책을 삼성전자는 믿는데- 현대차는 못 믿겠다 퍼온 글 2014-10-30 0 3678 222
5085 어제, 오늘 ... 비극의 종말 2014-10-30 0 3409 216
5084 문희상,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10조원 투자 비난 !!! 칼날 2014-10-30 0 3841 220
5083 GM, 크루즈 연비 9% 과장 자발 신고..대당 최대 42만원 보상---헤럴드경제 보도 2014-10-30 0 3339 270
5082 [까톡2030] 노예의 삶에 익숙한 젊은이들---한국일보 언론 2014-10-30 0 3606 275
5081 IMF 사태 이후 보호장치 사라진 승자독식 사회.. 부당함을 숙명처럼 받아들여--한국일보 언론 2014-10-30 0 3375 253
5080 美 양적완화 종료, 韓 경제에 영향 주나(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10-30 0 3252 239
5079 [단독] 4대강에 매년 5051억원 추가 비용 쏟아부어---한겨레 기사 2014-10-30 0 3245 222
5078 우리 일반직은 현업 중에 또는 퇴사 후에 일반직 2014-10-30 0 4114 238
5077 뇌도 쪼그라들어 스트레스의 악영향 4---건강웰빙 기사 2014-10-30 0 3266 247

[first] <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