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309    추천:281 2015-02-06 17:17:08
연합뉴스---비위 의혹 제기된 판사 재판업무서 즉각 배제된다(종합)

비위 의혹 제기된 판사 재판업무서 즉각 배제된다(종합)



각 법원장에 강화된 조사권 부여…독립 감사위원회 신설

대법원, '법관 윤리감사 강화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비위 의혹이 제기된 판사는 즉각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다. 각급 법원장은 소속 판사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 검찰 등에 사실관계를 조회해 신속하고 강화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5일 사채업자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 사건 등과 관련한 후속 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관 윤리감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비위 의혹이 제기된 판사를 소송 업무에서 즉각 배제할 수 있도록 사무분담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비위 행위가 확인되면 재판을 하지 않는 보직으로 전보하는 인사 조치를 한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앞서 최 판사의 경우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수개월간 재판 업무를 맡았다. 검찰 수사로 최 판사의 혐의가 구체화되면서 법관의 비위 의혹에 대해 법원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또 징계청구권을 가진 각급 법원장이 공공기관 등에 사실 조회를 하거나 진상 조사를 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관 징계법 등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이런 조사 권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초기 진상조사에 어려움에 있었다고 지적됐다.



이와 더불어 진상조사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법원 감사위원회를 대법원 소속 독립 기구로 두기로 했다.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외부 인사로 위촉한다. 각급 법원장의 진상조사뿐 아니라 진정·청원 사건의 처리결과 등을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도 한다.



갑자기 재산이 증가한 법관은 심층 재산심사대상자로 선정해 특별 조사를 벌인다.



그 밖에 법관임용절차에 다면평가제를 도입, '평판조회' 등을 강화하는 한편 법관 윤리교육 프로그램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이날 '명동 사채왕' 최모(61·구속기소)씨에게서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청탁성 금품 2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최 판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학교 여후배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유모(30·연수원 40기) 판사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2/05 17:48 송고



추천하기

39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76 월차삭제 및 년차축소에 의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0-24 0 7755 433
4975 현차, 이런 식으로 경영하면 노조원 Q 2014-10-24 0 3659 244
4974 연차휴가 평균 0.6일 쓰는 은행연합회 직원, 왜? ---경향신문 언론 2014-10-24 0 3251 230
4973 불쌍한 사람들... 개박살 2014-10-24 0 3502 221
4972 檢, '사채왕 금품 의혹' 현직 판사 계좌추적 ---법률신문 언론 2014-10-24 0 3181 231
4971 사측 잔머리 굴리네...  주주가 원숭이들인가? 레미제라블 2014-10-24 0 3564 226
4970 사측의 주가 방어는 언제 끝날까? 점봅니다 2014-10-24 0 3443 225
4969 이런 기사를 보도하는데 우린 뭐 하셈? 헷갈리우스 2014-10-24 0 3586 238
4968 왕회장, 포니 정만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 없을텐데 관세음보살 2014-10-24 0 3564 211
4967 우리는 해외에서만 공장을 짓지요 이렇게 막 살지요 칼날 2014-10-24 0 3463 278
4966 어두운 회사 미래 무속인 2014-10-24 0 3425 218
4965 부서원 일부 참여한 회식, 업무의 연장일까? ---YTN 언론 2014-10-24 0 3293 227
4964 "사전 예고 없이 열린 부서원 회식서 사망한 경찰관, 공무상 사망에 해당"---시민일보 보도 2014-10-24 0 3059 229
4963 월차삭제 및 년차축소에 의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0-23 838 3607 253
4962 뉴스 7] 은행연합회, 연차휴가 평균 0.6일…왜? ---TV조선 보도 2014-10-24 0 3450 251
4961 회사의 미래가 어두워서 년말에 임직원들 많이 퇴직할 듯 일반직 2014-10-24 0 3556 225
4960 회사 망하기전에 받을 돈은 빨리 받아야지 임직원 2014-10-24 0 3581 269
4959 창조입찰과 창조소송 일심일심일심 2014-10-24 0 3247 226
4958 56,57년생 연월차 지급 소송 일반불이 2014-10-24 0 3649 226
4957 아주 좋아 간부네 식구들 2014-10-24 0 3219 209

[first] <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