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392    추천:286 2015-02-06 17:20:04
연합뉴스---'사채왕 뒷돈' 판사 구속기소…"현금 달라" 먼저 요구

'사채왕 뒷돈' 판사 구속기소…"현금 달라" 먼저 요구



사채업자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수원지법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

사채업자 "판사가 친동생" 주변에 과시



(서울=연합뉴스) 안희 김계연 기자 = 사채업자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수원지법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5일 최 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법원·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천864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채왕 최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도박장 개장과 공갈, 마약 등 여러 형사사건에 연루돼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친척의 소개로 사채왕 최씨를 알게 됐다. 최씨 측은 2009년 2월께 최 판사에게 재판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달라며 전세자금 명목의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최 판사는 같은 해 9월까지 3억원을 모두 갚았지만 이자는 주지 않았다. 오히려 돈을 갚자마자 현금 1억5천만원을 먼저 요구했고, 자신의 집 부근에서 이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채왕 최씨는 마약 등 일부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듬해 3월 최 판사는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병문안을 온 사채왕 최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는 등 여러 차례 더 청탁성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2011년 사채 거래 상대에게 자신과 성이 같았던 최 판사를 "청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는 친동생"이라고 언급하며 친분을 과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거래 상대는 최씨가 먼저 이자를 받아 놓고 대여금을 주지 않는다며 국민신문고와 청주지법에 진정했고 최 판사의 이름도 진정서에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이런 진정이 제기된 데 대한 미안한 마음과 향후 진정 사건 등의 원만한 처리 등을 부탁하는 뜻을 담아 2011년 최 판사에게 1억원을 또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 판사 외에도 사채왕 최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2명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prayerah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2/05 15:17 송고



추천하기

42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396 지회에 문의 급증 !!! 참여 노조원 2014-09-20 0 3602 217
4395 허공에 날린 6조원의 돈의 힘은? ---혼자 웃고 있는가??? 항전한전 2014-09-20 0 3698 229
4394 일반직의 현실과 미래가 참 두렵군요 망치 2014-09-20 0 3643 235
4393 개념 없는 사람들...  최악의 갑질 !!!! --아 ~ 대한민국 ~~~~ 점봅니다 2014-09-20 0 4213 248
4392 앞으로는 무서운 세상이 될 것이다 일심일심일심 2014-09-20 0 3556 235
4391 정년전 해고자 모임을 광범위하게 창설해야 한다 간부네 식구들 2014-09-20 0 3467 228
4390 56년생은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 서로 만나서 장래를 걱정해야 한다 일반불이 2014-09-20 0 3910 227
4389 이제는 58세 + 알파 없다 항전한전 2014-09-20 0 3530 213
4388 ■   1심만 3년 10개월, 사측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 추악한 자식 2014-09-20 0 3540 231
4387 재판지연 시킨 자를 처단하라!! 염라대왕 2014-09-20 0 3416 220
4386 ☆о³°```″´·,  정몽구는,,, 현금이 30조가 넘게 있다는데~ 협상중단 2014-09-20 0 3335 195
4385 노조집행부 퇴진운동을 벌일것이다~~우리가 거지인가~~ 비상대책위원회 2014-09-19 0 3645 195
4384 MK는 원래 자동차 직원(친부)이 아니다 작가 2014-09-19 0 3797 212
4383 한전 부지 가격의 변화----정씨일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은... 작가 2014-09-19 0 4100 212
4382 회사가 좋아하는 자격증 간부네 식구들 2014-09-19 0 4000 219
4381 네티즌 반응! 부들부들 2014-09-19 0 3435 211
4380 한전, 서울시, 기재부 가 현대차그룹의 계열사인가? 레미제라블 2014-09-19 0 3462 216
4379 직원들의 눈물이 담긴 피같은 회사돈을 지원한다? 항전한전 2014-09-19 0 3466 205
4378 (울산=연합뉴스)~~~   현대차 노조 "한전부지 매입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 2014-09-19 0 3551 226
4377 정씨일가 돈 모두 합해봐라  6조원이 되나? 레미제라블 2014-09-19 0 3761 258

[first] <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