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977    추천:282 2015-02-06 17:20:04 연합뉴스---'사채왕 뒷돈' 판사 구속기소…"현금 달라" 먼저 요구 '사채왕 뒷돈' 판사 구속기소…"현금 달라" 먼저 요구 사채업자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수원지법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 사채업자 "판사가 친동생" 주변에 과시 (서울=연합뉴스) 안희 김계연 기자 = 사채업자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수원지법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5일 최 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법원·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천864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채왕 최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도박장 개장과 공갈, 마약 등 여러 형사사건에 연루돼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친척의 소개로 사채왕 최씨를 알게 됐다. 최씨 측은 2009년 2월께 최 판사에게 재판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달라며 전세자금 명목의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최 판사는 같은 해 9월까지 3억원을 모두 갚았지만 이자는 주지 않았다. 오히려 돈을 갚자마자 현금 1억5천만원을 먼저 요구했고, 자신의 집 부근에서 이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채왕 최씨는 마약 등 일부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듬해 3월 최 판사는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병문안을 온 사채왕 최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는 등 여러 차례 더 청탁성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2011년 사채 거래 상대에게 자신과 성이 같았던 최 판사를 "청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는 친동생"이라고 언급하며 친분을 과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거래 상대는 최씨가 먼저 이자를 받아 놓고 대여금을 주지 않는다며 국민신문고와 청주지법에 진정했고 최 판사의 이름도 진정서에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이런 진정이 제기된 데 대한 미안한 마음과 향후 진정 사건 등의 원만한 처리 등을 부탁하는 뜻을 담아 2011년 최 판사에게 1억원을 또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 판사 외에도 사채왕 최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2명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prayerah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2/05 15:17 송고 추천하기 8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56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소송은 한다! 대도무문 2015-11-23 0 2414 515 11255 뉴스핌---"1.5조 비싸네"..현대차, 현대카드 지분 인수 또다시 ‘미궁’ 기사 2015-11-23 0 2239 545 11254 日刊 NTN---"세금체납자도 재산도피 위험없다면 출금 부당 법원 2015-11-23 0 2168 571 11253 중요~노조에서 PIP 및 근무평가 점수 임의 하향 조작하는 놈들은 해고친다 PIP 2015-11-23 0 2360 540 11252 日刊 NTN---현대중공업 전계열사 긴축경영…사장단 급여 반납임원진도 최대 50% 임금 반납 언론 2015-11-23 0 2343 540 11251 연합뉴스---① 벌금 10만원도 상고…승복 없는 '끝장 소송' 법원 2015-11-23 0 2152 538 11250 아시아투데이---형량 높은 혐의에 묵비권으로 일관한 사기꾼…법원 ‘실형’ 선고 법원 2015-11-23 2 2244 544 11249 헤럴드경제--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법원 2015-11-23 0 2186 532 11248 중요~경향신문--법원 직원들이 법원 상대 소송--“연가 보상을”…패소 법원 2015-11-23 1 2228 532 11247 일반직 10년치 연월차 수당 미지급 반환 소송과 똑 같네~~ 참여 노조원 2015-11-23 0 2359 526 11246 연합뉴스---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법원 "퇴학은 지나쳐" 법원 2015-11-23 0 2086 513 11245 訴訟資料 大道訴訟 2015-11-23 0 2344 489 11244 한겨레---판결문에 판사가 서명 빼먹어 또 재판등록 법원 2015-11-22 0 2106 483 11243 이게 국민 배신 행위가 아니고 뭔가??--비난과 비웃음을 당할 팔자 이따위 2015-11-22 0 2261 495 11242 조선비즈---법원 “동료 여직원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법원 2015-11-22 0 2172 500 11241 데일리안---근무평정 점수 조작 직원…법원 "해고 정당"경쟁 동료 점수는 낮추고 자신의 점수 높인 행위 법원 2015-11-22 0 2166 498 11240 뉴스1---서울광장 무단점거 노조에 500㎡ 기준 변상금…법원 "적법" 법원 2015-11-22 0 2059 497 11239 빈 머리에 도덕성과 지혜와 정의감을 통 크게 채워라 칼날 2015-11-22 0 2217 507 11238 현대차, 美 2011~2012년형 쏘나타 30만5000대 리콜 언론 2015-11-21 0 2415 500 11237 LPG택시 판도 변화...역시 SM 헤헤헤 2015-11-21 0 2571 511 [first]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