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35    추천:279 2015-02-06 18:08:07
조선비즈---野 '조현아방지법' 곧 발의…총수일가에 '손해배상' 청구

野 '조현아방지법' 곧 발의…총수일가에 '손해배상' 청구



김종일 기자 이메일idea10@chosun.com 입력 : 2015.02.06 09:39



이언주 의원 곧 대표발의…"총수일가 범죄시 직무 복귀 5년간 금지"

개정안, 총수 일가 정직·면직 및 손해배상 사실 공표 의무화



새정치민주연합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과 같은 갑(甲)의 횡포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조현아 방지법'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기업 총수 일가나 친인척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 기소된 경우 회사가 총수 일가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곧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법적 검토를 금명간 마무리 짓고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총수 일가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 기소되면 죄의 경중에 따라 정직 또는 면직 처리되게 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유죄가 확실해지면, 회사가 총수 일가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되갚게 했다. 개정안은 총수 일가가 정직·면직 처리된 사실과 회사에 손해를 배상한 사실도 공표해 알리게 했다.



개정안은 더불어 총수 일가가 횡령과 배임 등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5년 동안은 이사직 등에 복귀할 수 없게 했다. 횡령과 배임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나야 이사직 등에 임명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총수 일가를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최근 비행기 회항 사태에서 보듯 대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재벌 총수와 그 일가 친척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현행법은 회사에 대한 명예와 경제적 손실에 대해 자율적 절차로 추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총수 일가의 지배력에 의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수 일가의 범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 추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재벌의 권력이 너무 공고화 돼 총수 일가가 저지른 문제를 손해 입은 회사가 나서서 이들을 구명하고 방어해주는 전근대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총수 일가의 잘못이 확실해지면 회사가 반드시 직간접적으로 입은 손해를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수의 총수 일가의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수많은 임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 © ChosunBiz.com



추천하기

41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636 공기업이 세금 '펑펑'..'묻지마 사업'에 줄줄히 손해---MBC 언론 2014-10-08 0 3337 232
4635 모두가 제정신이 아니군!!! 일반직 2014-10-08 0 3648 243
4634 흥국-교보- KDB-신한생명,삼성화재 설계사 수당 1200억 부당 환수---금융소비자뉴스 보도 2014-10-08 1 4142 273
4633 정규직 시켜줄게" 희망고문 뒤 성희롱…25세 女직원 해고 한 달만에 자살---아시아경제 보도 2014-10-07 0 3435 239
4632 20대 계약직 여직원의 죽음···월136만원에 품었던 정규직의 꿈---경향신문 보도 2014-10-07 0 3477 221
4631 종합]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자살사건 해명 논란 ---문화저널21 보도 2014-10-07 0 3851 231
4630 회사는, 누군가  MK를 지칭하며 명예를 심히 훼손하였는데도 5년징역 2014-10-07 0 3579 211
4629 인간의 행복은 계몽주의 2014-10-07 0 3517 222
4628 퍼온 글--남매의 난…삼환기업 최용권 회장 비자금 혐의 고발돼---MK뉴스 내부 고발 2014-10-07 0 3226 233
4627 가해자들은 제 명에 살 수 있을까? 정년 구원파 2014-10-07 0 3615 241
4626 때를 기디리면 된다 점봅니다 2014-10-07 0 4599 238
4625 일반직지회는 강한 멘탈을 원하고 칭찬합니다 강한 남자 2014-10-07 0 3704 230
4624 사람들 흩어진 후에 계몽주의 2014-10-07 0 4129 227
4623 *** 는 역사공부를 안했나? 칼날 2014-10-07 0 3730 238
4622 우리 회사가 얼마나 썩었는가? 일반직 2014-10-07 0 4250 241
4621 얼굴 피부가 너무 두껍다  피부과 박피 무료 시술권을... 멘탈갑 2014-10-07 1 4845 229
4620 정년 60세, 58세 간부네 식구들 2014-10-07 0 4651 234
4619 MB 와 MK 는 비슷한 운명이다 점봅니다 2014-10-07 0 4352 256
4618 서울메트로노조, 국민노총→한국노총 소속 전환 추진---국민일보 언론 2014-10-07 0 4089 215
4617 담배·KB·호갱..2014 국감 10대 관전포인트---머니투데이 보도 2014-10-07 0 4034 211

[first] <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