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99    추천:278 2015-02-06 18:08:07
조선비즈---野 '조현아방지법' 곧 발의…총수일가에 '손해배상' 청구

野 '조현아방지법' 곧 발의…총수일가에 '손해배상' 청구



김종일 기자 이메일idea10@chosun.com 입력 : 2015.02.06 09:39



이언주 의원 곧 대표발의…"총수일가 범죄시 직무 복귀 5년간 금지"

개정안, 총수 일가 정직·면직 및 손해배상 사실 공표 의무화



새정치민주연합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과 같은 갑(甲)의 횡포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조현아 방지법'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기업 총수 일가나 친인척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 기소된 경우 회사가 총수 일가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곧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법적 검토를 금명간 마무리 짓고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총수 일가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 기소되면 죄의 경중에 따라 정직 또는 면직 처리되게 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유죄가 확실해지면, 회사가 총수 일가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되갚게 했다. 개정안은 총수 일가가 정직·면직 처리된 사실과 회사에 손해를 배상한 사실도 공표해 알리게 했다.



개정안은 더불어 총수 일가가 횡령과 배임 등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5년 동안은 이사직 등에 복귀할 수 없게 했다. 횡령과 배임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나야 이사직 등에 임명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총수 일가를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최근 비행기 회항 사태에서 보듯 대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재벌 총수와 그 일가 친척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현행법은 회사에 대한 명예와 경제적 손실에 대해 자율적 절차로 추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총수 일가의 지배력에 의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수 일가의 범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 추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재벌의 권력이 너무 공고화 돼 총수 일가가 저지른 문제를 손해 입은 회사가 나서서 이들을 구명하고 방어해주는 전근대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총수 일가의 잘못이 확실해지면 회사가 반드시 직간접적으로 입은 손해를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수의 총수 일가의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수많은 임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 © ChosunBiz.com



추천하기

42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96 현대차그룹 입찰가 논란에 "문제없고 합당했다" 반박---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3293 248
4495 현대차그룹, 한전부지 개발 '시동'..매매계약 체결(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3249 248
4494 현대차그룹, 이사회서 한전부지 인수 승인---이데일리 보도 2014-09-26 0 3288 221
4493 현대차, 美서 차량 결함으로 700억 넘는 손해 배상 판결 받아[487]---모토야 퍼온 글 2014-09-26 0 3240 248
4492 미국 변호사가 참 똑똑하네~ 간부네 식구들 2014-09-26 0 3589 261
4491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여파로 경찰 명예퇴직 급증 "역대 최대 기록---헤럴드경제 보도 2014-09-26 0 3452 268
4490 현대·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갈등 '동반 파업' ---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3631 240
4489 우리 회사는 장래 어떻게 될 지???   먹구름이다  한 방에 갈수 있다 점봅니다 2014-09-26 0 3792 258
4488 나는 5년내 망한다고 보는데 정년 구원파 2014-09-26 0 3717 244
4487 언론사에 취직을 해서 참여 노조원 2014-09-26 0 3392 252
4486 양재동 꼭대기에 나홀로 탐욕에 사로잡힌 그 노인네에게는 증오감만 남았다 작두도사 2014-09-26 0 3542 239
4485 현대차그룹, 법원 '기아차 하청근로자 정규직 판정'에도 항소하나 ---뉴시스 보도 2014-09-26 0 3094 241
4484 월 2백만원 받고 취직할래? 라고 로펌에서 오퍼가 온다고 하는데 헷갈리우스 2014-09-26 0 3498 235
4483 현대차 직원은 사법부 법원 직원들인가? 헷갈리우스 2014-09-26 0 3413 233
4482 현대차, 사내 하도급 불법 파견 판결 항소키로 --뉴시스 보도 2014-09-26 0 3222 261
4481 죽일까 봐 두려워서..., 짤릴까 봐 두려워서... 일심일심일심 2014-09-26 0 4553 258
4480 <임금협상>  지금은,,,,대리급이 나설 차례다!! 간부취업규칙 2014-09-26 0 3539 228
4479 온 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야 점봅니다 2014-09-26 0 3239 247
4478 배임죄,손배소 고소,고발!! 칼부림 2014-09-26 0 3379 233
4477 한전·현대차그룹, 오늘 한전 본사부지 매매계약 체결---서울경제 퍼온 글 2014-09-26 0 3175 278

[first] <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