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55    추천:259 2015-02-06 18:11:55
이투데이---野 ‘조현아 방지법’ 발의 추진

野 ‘조현아 방지법’ 발의 추진



최종수정 2015-02-06 10:03 [이투데이 윤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등 횡포를 막기 위해 ‘조현아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6일 대기업 총수 일가나 친인척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 기소된 경우 회사가 총수 일가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총수 일가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 기소되면 죄의 경중에 따라 정직 또는 면직 처리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유죄가 확실해지면 회사가 총수 일가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되갚게 했다.



총수 일가가 정직·면직 처리된 사실과 회사에 손해를 배상한 사실도 공표해 알리게 했다. 총수 일가가 횡령과 배임 등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5년 동안은 이사직 등에 복귀할 수 없게 했다. 횡령과 배임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나야 이사직 등에 임명될 수 있게 했다.



한편 개정안은 총수 일가를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했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추천하기

23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216 이제 어떡하나? 뭐땜씨 2015-06-03 0 3241 437
8215 너나 깡통 차세요 깡통 수집 2015-06-03 0 3254 379
8214 이상한 회사의 이상한 경영 헷갈리우스 2015-06-03 0 3203 435
8213 이상한 회사 갸우뚱 2015-06-03 0 3175 373
8212 한국경제---현대차, 주가 13만원도 위협…종목형 ELS 94개 상품 '손실구간' 진입 신문 2015-06-03 0 2912 373
8211 뉴스핌---종목이슈] 현대차 주가쇼크 ′일단락′…"파장 제한적" 기사 2015-06-03 0 2917 384
8210 연합인포맥스---<현대차 주가 쇼크-①> 차화정 모범생이 어쩌다 보도 2015-06-03 0 2985 360
8209 연합인포맥스---<현대차 주가 쇼크-③> "손절매 고민"…펀드매니저 등 돌렸다 보도 2015-06-03 0 3002 361
8208 연합인포맥스---<현대차 주가 쇼크-②> 외인 폭탄, 10조 베팅부터 예고 보도 2015-06-03 0 3025 362
8207 어이, 노무! 훗 2015-06-03 0 3284 372
8206 백약이 무효?..외면 받는 현대차 ! BMW 2015-06-03 0 3208 366
8205 헉! 명박에 150억원을 퍼 붙다니 이럴수가 2015-06-03 0 3290 368
8204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애매모호 2015-06-03 0 3160 352
8203 퍼온 글---전세계 자동차 시장 공급과잉 25%, 현대차는 100만대 질주 퍼온 글 2015-06-03 0 3189 375
8202 퍼온 글---현대차 몇년을 버틸가요[2] 퍼온 글 2015-06-03 0 3275 366
8201 퍼온 글---ELS만기 다가오나보네.. 퍼온 글 2015-06-03 0 3186 390
8200 퍼온 글---오늘도 하향 한방, 퍼온 글 2015-06-03 0 3060 363
8199 현대의 잠 못 자는 사람들 수면제 2015-06-03 0 3400 385
8198 걱정이 돼서 잠이 안와요 ~~ 직원 2015-06-03 0 3419 375
8197 아무튼 직원들 걱정됩니다 하여튼 2015-06-03 0 3275 397

[first] <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