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79    추천:258 2015-02-06 18:11:55
이투데이---野 ‘조현아 방지법’ 발의 추진

野 ‘조현아 방지법’ 발의 추진



최종수정 2015-02-06 10:03 [이투데이 윤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등 횡포를 막기 위해 ‘조현아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6일 대기업 총수 일가나 친인척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 기소된 경우 회사가 총수 일가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총수 일가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 기소되면 죄의 경중에 따라 정직 또는 면직 처리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유죄가 확실해지면 회사가 총수 일가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되갚게 했다.



총수 일가가 정직·면직 처리된 사실과 회사에 손해를 배상한 사실도 공표해 알리게 했다. 총수 일가가 횡령과 배임 등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5년 동안은 이사직 등에 복귀할 수 없게 했다. 횡령과 배임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나야 이사직 등에 임명될 수 있게 했다.



한편 개정안은 총수 일가를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했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추천하기

26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716 기아는 99년경에 인수했고, 누가 이런 기사에 관심이 있겠나? 갸우뚱 2015-05-07 0 3254 378
7715 아시아경제---수입차 공세·환율 변수… 현대기아차 820만 목표달성 ‘난항’ 언론 2015-05-07 0 3002 381
7714 국내는 무이자 할부!! , 미국에서는 대당 300 만원 판매 인센티브 지급!! 일심일심일심 2015-05-07 0 3375 408
7713 현기차, 나 지금 떨고 있니 ? 미결수 2015-05-07 0 3309 356
7712 세계파이낸스---현대기아차, 820만대 판매목표 달성 가능할까?< 언론 2015-05-07 0 3079 367
7711 부당해고 재조명!! 뇌진탕 2015-05-07 0 3301 351
7710 스페셜경제---현대차, ‘무이자 할부’ 꺼내들었다…극약처방 통할까 기사 2015-05-07 0 3300 367
7709 아시아경제---대기업 위기관리 어떻게…삼성 미전실·현대차 기조실 가동 기사 2015-05-07 1 3387 376
7708 시사포커스---현대차, ‘부진의 늪’ 빠지나?부진한 판매량…해외도, 국내도 어려워 보도 2015-05-07 0 3198 374
7707 퍼온 글---현대차, 안방서 ‘종이 호랑이(?)’…4월 내수서 역성장 퍼온 글 2015-05-07 0 3258 366
7706 퍼온 글---현기차  미국 4월 판매 부진 퍼온 글 2015-05-07 0 3371 363
7705 연합뉴스---한국차 해외생산 월 40만대 돌파…사상 최대 기록 방송 2015-05-07 0 3115 357
7704 내 나이가 어때서 일반직 2015-05-07 0 3746 354
7703 정의를 위해서 1인시위 2015-05-07 0 4080 351
7702 무조건 들이대 ! 들이대 2015-05-07 0 3114 354
7701 똥쭐 땡기는 모양이지~그러길래,,, 꼼수의극치 2015-05-06 0 3594 362
7700 중역은~ 창조경영 2015-05-06 0 3545 363
7699 아시아경제---현대차, 날개 단 좌투싼 우포터…"대세 이끈다" 기사 2015-05-06 0 3285 361
7698 무식한 영감테기는... 예상이 그렇게 보이는데... 아뿔싸 2015-05-06 0 3393 356
7697 헤럴드경제---현대차 최초 ‘무이자 할부’  도입 언론 2015-05-06 0 3259 356

[first] <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