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50    추천:258 2015-02-06 18:11:55 이투데이---野 ‘조현아 방지법’ 발의 추진 野 ‘조현아 방지법’ 발의 추진 최종수정 2015-02-06 10:03 [이투데이 윤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등 횡포를 막기 위해 ‘조현아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6일 대기업 총수 일가나 친인척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 기소된 경우 회사가 총수 일가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총수 일가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 기소되면 죄의 경중에 따라 정직 또는 면직 처리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유죄가 확실해지면 회사가 총수 일가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되갚게 했다. 총수 일가가 정직·면직 처리된 사실과 회사에 손해를 배상한 사실도 공표해 알리게 했다. 총수 일가가 횡령과 배임 등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5년 동안은 이사직 등에 복귀할 수 없게 했다. 횡령과 배임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나야 이사직 등에 임명될 수 있게 했다. 한편 개정안은 총수 일가를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했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6 퍼온 글---애네들 기술개발은 언제나 할까요? 퍼온 글 2016-02-02 0 2342 548 12055 퍼온 글---야곰 야곰 8만원까지 하락이 불가피 할듯[1] 퍼온 글 2016-02-02 0 2391 540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401 524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354 529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573 548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2282 515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414 521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2342 537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2275 507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394 527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2268 523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2314 534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363 532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2261 525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2283 518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378 513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2203 526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2252 504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2304 499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2265 533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