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90    추천:292 2015-02-06 22:33:14
KBS9시뉴스---[앵커&리포트] ‘일감 몰아주기’ 규제 임박…재벌, 꼼수 총동원

[앵커&리포트] ‘일감 몰아주기’ 규제 임박…재벌, 꼼수 총동원



입력 2015.02.06 (21:18),  수정 2015.02.06 (22:00) , 뉴스 9 2015.02.06



<앵커 멘트>



대기업 계열사끼리 일감을 주고받는 내부거래 규모가 한 해 180조 원을 넘습니다.



계열사 제품만 사준다거나 값을 비싸게 쳐주는 등의 부당한 내부거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가 그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기업의 경우 계열사들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일감을 몰아주면 총수 일가까지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이 강화돼 다음주 시행되는데요,



일부 재벌들이 총수일가의 처벌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최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운송전문업체인 현대글로비스는 2013년 매출 10조 원 가운데 3조 원을 현대차 등 그룹 안에서 올렸습니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성장해온 대표적 기업인 셈인데, 대주주인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주식 502만 주를 팔았습니다.



이로써, 정 회장 부자의 글로비스 지분율은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돼도 과징금만 부과될 뿐, 총수 처벌은 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인터뷰>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 : "(총수 처벌 기준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것도 29.99%를 맞추는, 아주 법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으로 봐야죠."



보유한 주식을 한주도 팔지 않으면서 총수 처벌 기준만 피해나가는, 더 교묘한 꼼수도 있습니다.



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은 계열사를 지분이 적은 계열사와 합병하는 이른바 '물타기' 방식으로 지분율을 기준치 아래로 끌어내리는 수법입니다.



삼성SNS와 삼성석유화학, 현대엠코 등이, 이런 방식으로 강화된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인터뷰> 채이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 "규제를 회피하려는 노력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율이 아닌 금액에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대응을 해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2013년 총수 처벌 조항이 적용될 기업은 208곳이었는데,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이미 20곳 넘게 줄었습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



추천하기

24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036 왕회장과 노무회장만이 있는~즉각,,  해임하고  혁신하라 구상유취 2015-05-27 0 3203 426
8035 회사, 너는 누구냐? ,개그맨이냐?? 개그맨 2015-05-27 0 3670 416
8034 회사에 나와서 돈 만 주면 살인 청부업이라도 뭐든지  한다?--부당해고는 살인이다 칼날 2015-05-26 0 3585 414
8033 연합뉴스---인권위, 네 번 회의 끝에 '장그래법' 의견 표명하기로 방송 2015-05-26 0 3061 402
8032 두 사람의 해고 사유는??? 저승사자 2015-05-26 0 3263 388
8031 서울경제---현대차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협상 대상 아니다 보도 2015-05-26 0 3053 391
8030 만사형통---일반직지회가 지부에 편제 되었다면 알간 ??? 2015-05-26 0 3285 400
8029 오마이뉴스---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재용 힘 더 세졌다 언론 2015-05-26 0 3108 383
8028 이렇게 잘 돌아가는 회사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 깨 몽 2015-05-26 0 3301 394
8027 퍼온 글---차로 국민들 호구만들더니 이제 주식으로 호구 만드네? 퍼온 글 2015-05-26 0 3180 364
8026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시총 3위로 내려앉아 신문 2015-05-26 0 3095 379
8025 총수의 입찰 실수로... 주주 2015-05-26 0 3085 380
8024 실제는 왜 광고와 달라??? 광고쟁이 2015-05-26 0 3022 398
8023 아무리 자료가 많아도 사측의 주장 내용은 없다 !! 소송왕 2015-05-26 0 3137 384
8022 이따위 짓 하려고 이따위 2015-05-26 0 3145 384
8021 별과 달이 되겠노라고 회사에 당한 자 2015-05-26 0 3150 370
8020 무지의 소치 급사 2015-05-26 0 3395 371
8019 일반직 하는 것 보니 망할 자들 2015-05-26 0 3448 402
8018 퍼온 글---헌차는 할수 있는게 이거야ᆢ 퍼온 글 2015-05-26 0 3619 408
8017 나이 들면 전에 쪽 팔렸던 것은? 작가 2015-05-26 0 3264 376

[first] <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