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533    추천:292 2015-02-06 22:33:14
KBS9시뉴스---[앵커&리포트] ‘일감 몰아주기’ 규제 임박…재벌, 꼼수 총동원

[앵커&리포트] ‘일감 몰아주기’ 규제 임박…재벌, 꼼수 총동원



입력 2015.02.06 (21:18),  수정 2015.02.06 (22:00) , 뉴스 9 2015.02.06



<앵커 멘트>



대기업 계열사끼리 일감을 주고받는 내부거래 규모가 한 해 180조 원을 넘습니다.



계열사 제품만 사준다거나 값을 비싸게 쳐주는 등의 부당한 내부거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가 그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기업의 경우 계열사들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일감을 몰아주면 총수 일가까지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이 강화돼 다음주 시행되는데요,



일부 재벌들이 총수일가의 처벌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최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운송전문업체인 현대글로비스는 2013년 매출 10조 원 가운데 3조 원을 현대차 등 그룹 안에서 올렸습니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성장해온 대표적 기업인 셈인데, 대주주인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주식 502만 주를 팔았습니다.



이로써, 정 회장 부자의 글로비스 지분율은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돼도 과징금만 부과될 뿐, 총수 처벌은 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인터뷰>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 : "(총수 처벌 기준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것도 29.99%를 맞추는, 아주 법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으로 봐야죠."



보유한 주식을 한주도 팔지 않으면서 총수 처벌 기준만 피해나가는, 더 교묘한 꼼수도 있습니다.



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은 계열사를 지분이 적은 계열사와 합병하는 이른바 '물타기' 방식으로 지분율을 기준치 아래로 끌어내리는 수법입니다.



삼성SNS와 삼성석유화학, 현대엠코 등이, 이런 방식으로 강화된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인터뷰> 채이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 "규제를 회피하려는 노력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율이 아닌 금액에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대응을 해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2013년 총수 처벌 조항이 적용될 기업은 208곳이었는데,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이미 20곳 넘게 줄었습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



추천하기

42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396 지회에 문의 급증 !!! 참여 노조원 2014-09-20 0 3604 217
4395 허공에 날린 6조원의 돈의 힘은? ---혼자 웃고 있는가??? 항전한전 2014-09-20 0 3698 229
4394 일반직의 현실과 미래가 참 두렵군요 망치 2014-09-20 0 3643 235
4393 개념 없는 사람들...  최악의 갑질 !!!! --아 ~ 대한민국 ~~~~ 점봅니다 2014-09-20 0 4213 248
4392 앞으로는 무서운 세상이 될 것이다 일심일심일심 2014-09-20 0 3556 235
4391 정년전 해고자 모임을 광범위하게 창설해야 한다 간부네 식구들 2014-09-20 0 3468 228
4390 56년생은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 서로 만나서 장래를 걱정해야 한다 일반불이 2014-09-20 0 3911 227
4389 이제는 58세 + 알파 없다 항전한전 2014-09-20 0 3531 213
4388 ■   1심만 3년 10개월, 사측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 추악한 자식 2014-09-20 0 3541 231
4387 재판지연 시킨 자를 처단하라!! 염라대왕 2014-09-20 0 3417 220
4386 ☆о³°```″´·,  정몽구는,,, 현금이 30조가 넘게 있다는데~ 협상중단 2014-09-20 0 3336 195
4385 노조집행부 퇴진운동을 벌일것이다~~우리가 거지인가~~ 비상대책위원회 2014-09-19 0 3646 195
4384 MK는 원래 자동차 직원(친부)이 아니다 작가 2014-09-19 0 3798 212
4383 한전 부지 가격의 변화----정씨일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은... 작가 2014-09-19 0 4101 212
4382 회사가 좋아하는 자격증 간부네 식구들 2014-09-19 0 4001 219
4381 네티즌 반응! 부들부들 2014-09-19 0 3435 211
4380 한전, 서울시, 기재부 가 현대차그룹의 계열사인가? 레미제라블 2014-09-19 0 3462 216
4379 직원들의 눈물이 담긴 피같은 회사돈을 지원한다? 항전한전 2014-09-19 0 3466 206
4378 (울산=연합뉴스)~~~   현대차 노조 "한전부지 매입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 2014-09-19 0 3551 226
4377 정씨일가 돈 모두 합해봐라  6조원이 되나? 레미제라블 2014-09-19 0 3761 258

[first] <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