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431    추천:309 2015-02-06 23:38:14
SBS---'OLED 기술유출' 삼성·LG 전현직 임직원 4명 유죄

'OLED 기술유출' 삼성·LG 전현직 임직원 4명 유죄



입력 : 2015.02.06 16:37|수정 : 2015.02.06 16:44



삼성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LG로 빼돌린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과 이를 건네받은 LG디스플레이 임직원 등 4명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조 모(48)씨와 강 모(3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현 LG디스플레이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2명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민 판사는 판결에서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조 씨 등에 대해 "피고인들은 영업비밀 보호 서약을 했음에도 내부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다가 유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유출한 자료가 핵심정보가 아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 임원 김 씨 등에 대해서는 "경쟁업체의 동향을 살피는 업무를 하던 중 조 씨를 통해 삼성의 내부자료를 취득했다"며 "자료를 먼저 요청하지 않은 점과 취득한 자료의 가치와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조 씨는 2011년 5월~2012년 1월 삼성디스플레이 설비개발 팀장 시절 알게 된 강 씨에게서 얻거나 자신의 업무수첩에 담긴 OLED 패널 대형화의 핵심기술 정보를 수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로, 김 씨 등은 이를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 2012년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날 유죄를 선고받은 4명을 포함해 삼성·LG 디스플레이 전현직 임직원 11명과 LG디스플레이·협력업체를 함께 기소했지만 나머지 7명과 LG디스플레이·협력업체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민 판사는 유출된 자료가 영업기밀에 해당하지 않고 LG 측이 유출된 자료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6일) 선고로 2012년 5월 첫 공판이 열린 뒤 2년 9개월가량 이어지던 재판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양측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유출된 자료의 영업기밀 여부 등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추천하기

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116 현대차 이어 기아차도 이사회 내 투명경영위원회 설치 와우한경TV 2016-02-11 0 2369 573
12115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 ‘공동 임단협’ 추진 매일노동뉴스 2016-02-11 0 2376 524
12114 현대·기아차 작년 글로벌 5위...토요타·폭스바겐·GM 부진 지디넷코리아 2016-02-11 0 2345 511
12113 조선일보-F학점 받자 학과장 고발한 CEO 대학생…법원 "퇴학 처분 정당" 법원 2016-02-10 0 2412 509
12112 1월 '자동차 쇼크'.. 수출 18% 급감, 내수도 부진 경향신문 2016-02-10 0 2336 510
12111 수출 현대23% 하락,기아 27%하락, 수출단가4% 하락, 부품수출14 %하락 조선일보 2016-02-10 0 2380 529
12110 현대·기아차 순이익, 토요타의 3분의1 불과 이유는? 오토데일리 2016-02-10 0 2350 512
12109 위기의 러시아’ 1월 車 판매 급락…현대·기아차도 전년比 29.1%↓ 오토데일리 2016-02-10 1 2342 530
12108 현대 판매 37% 하락,중국업체,푸조,GM,쌍용 철수,르노-닛산,VW 생산량 축소 중... 오토데일리 2016-02-10 0 2355 493
12107 돌대가리들에게는 머리에 폭탄이 터져야 깨닫지 !! 돌삐들 2016-02-10 0 2375 504
12106 [the300]---정의화, 러시아 현대차 방문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돼" 보도 2016-02-10 0 2394 510
12105 (망가지는 모습이 )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기대된다 ??? 갸우뚱 2016-02-10 0 2396 513
12104 모두 목 날려 버려라~~ 올 단두대 2016-02-10 0 2385 505
12103 대법,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연합뉴스 2016-02-10 0 2339 521
12102 퍼온 글---집단 의사 묻지 않고 개별 면담을 통해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무효 퍼온 글 2016-02-10 0 3034 509
12101 퍼온 글---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퍼온 글 2016-02-10 0 2304 521
12100 공공연구노조, 임금피크제 무효소송 돌입… 공공개혁 '삐걱' 머니위크 2016-02-10 0 2291 520
12099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건은 무효 !!, 네가 이 돈을 다 물어내라~~ 핫바지 도리도리 2016-02-10 0 2350 519
12098 이사회 의결 없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무효 뉴스토마토 2016-02-10 0 2322 519
12097 대법 “임금피크제, 노사합의해도 절차 갖춰야 유효” 아시아투데이 2016-02-10 0 2386 513

[first]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