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078    추천:305 2015-02-06 23:38:14 SBS---'OLED 기술유출' 삼성·LG 전현직 임직원 4명 유죄 'OLED 기술유출' 삼성·LG 전현직 임직원 4명 유죄 입력 : 2015.02.06 16:37|수정 : 2015.02.06 16:44 삼성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LG로 빼돌린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과 이를 건네받은 LG디스플레이 임직원 등 4명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조 모(48)씨와 강 모(3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현 LG디스플레이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2명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민 판사는 판결에서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조 씨 등에 대해 "피고인들은 영업비밀 보호 서약을 했음에도 내부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다가 유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유출한 자료가 핵심정보가 아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 임원 김 씨 등에 대해서는 "경쟁업체의 동향을 살피는 업무를 하던 중 조 씨를 통해 삼성의 내부자료를 취득했다"며 "자료를 먼저 요청하지 않은 점과 취득한 자료의 가치와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조 씨는 2011년 5월~2012년 1월 삼성디스플레이 설비개발 팀장 시절 알게 된 강 씨에게서 얻거나 자신의 업무수첩에 담긴 OLED 패널 대형화의 핵심기술 정보를 수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로, 김 씨 등은 이를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 2012년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날 유죄를 선고받은 4명을 포함해 삼성·LG 디스플레이 전현직 임직원 11명과 LG디스플레이·협력업체를 함께 기소했지만 나머지 7명과 LG디스플레이·협력업체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민 판사는 유출된 자료가 영업기밀에 해당하지 않고 LG 측이 유출된 자료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6일) 선고로 2012년 5월 첫 공판이 열린 뒤 2년 9개월가량 이어지던 재판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양측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유출된 자료의 영업기밀 여부 등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추천하기 8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56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소송은 한다! 대도무문 2015-11-23 0 2412 515 11255 뉴스핌---"1.5조 비싸네"..현대차, 현대카드 지분 인수 또다시 ‘미궁’ 기사 2015-11-23 0 2237 545 11254 日刊 NTN---"세금체납자도 재산도피 위험없다면 출금 부당 법원 2015-11-23 0 2166 571 11253 중요~노조에서 PIP 및 근무평가 점수 임의 하향 조작하는 놈들은 해고친다 PIP 2015-11-23 0 2358 540 11252 日刊 NTN---현대중공업 전계열사 긴축경영…사장단 급여 반납임원진도 최대 50% 임금 반납 언론 2015-11-23 0 2341 540 11251 연합뉴스---① 벌금 10만원도 상고…승복 없는 '끝장 소송' 법원 2015-11-23 0 2150 538 11250 아시아투데이---형량 높은 혐의에 묵비권으로 일관한 사기꾼…법원 ‘실형’ 선고 법원 2015-11-23 2 2242 544 11249 헤럴드경제--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법원 2015-11-23 0 2185 532 11248 중요~경향신문--법원 직원들이 법원 상대 소송--“연가 보상을”…패소 법원 2015-11-23 1 2227 532 11247 일반직 10년치 연월차 수당 미지급 반환 소송과 똑 같네~~ 참여 노조원 2015-11-23 0 2358 526 11246 연합뉴스---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법원 "퇴학은 지나쳐" 법원 2015-11-23 0 2085 513 11245 訴訟資料 大道訴訟 2015-11-23 0 2342 489 11244 한겨레---판결문에 판사가 서명 빼먹어 또 재판등록 법원 2015-11-22 0 2104 483 11243 이게 국민 배신 행위가 아니고 뭔가??--비난과 비웃음을 당할 팔자 이따위 2015-11-22 0 2258 495 11242 조선비즈---법원 “동료 여직원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법원 2015-11-22 0 2168 500 11241 데일리안---근무평정 점수 조작 직원…법원 "해고 정당"경쟁 동료 점수는 낮추고 자신의 점수 높인 행위 법원 2015-11-22 0 2162 498 11240 뉴스1---서울광장 무단점거 노조에 500㎡ 기준 변상금…법원 "적법" 법원 2015-11-22 0 2056 497 11239 빈 머리에 도덕성과 지혜와 정의감을 통 크게 채워라 칼날 2015-11-22 0 2214 507 11238 현대차, 美 2011~2012년형 쏘나타 30만5000대 리콜 언론 2015-11-21 0 2412 500 11237 LPG택시 판도 변화...역시 SM 헤헤헤 2015-11-21 0 2568 511 [first]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