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514    추천:269 2015-02-10 15:40:54
헤럴드경제---휴일에 ‘접대등산’하다 숨지면 업무상 재해일까?

휴일에 ‘접대등산’하다 숨지면 업무상 재해일까?



기사입력 2015-02-10 10:22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휴일에 ‘접대 등산’을 하다 숨지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주말에 등산을 갔다가 호흡곤란으로 숨진 A(51)씨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낸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03년 소규모 의약품 유통회사를 차렸다.



그의 주된 업무는 의사들을 만나 제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여느 영업직 사원과 다르지 않았다.



서류발급 같은 의사들의 잔심부름도 도맡았다. 심지어 의사들의 출장길에는 운전도 대행해줬다.



주말에는 의사들의 취향에 따라 산행이나 골프 등 여가활동도 함께했다.



제품을 하나라도 더 팔아야 하는 그는 의사들 앞에서는 철저한 ‘을’이었다.



2012년 4월의 어느 토요일, 그는 대구의 한 병원 의사들과 함께 등산에 나섰다가 호흡곤란 증세로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인은 평소 앓고 있던 협심증으로 인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으로 추정됐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의 일환으로 사건 당일에도 등산을 하게 됐고, 이런 등산이 과도한 육체적 피로를 가져와 기존에 앓고 있던 협심증을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발병한 것”이라며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업업무를 전담한 A씨의 입장에서는 거래처인 병원 의사들이 본인 회사의 제품을 처방하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그들이 하는 활동에 참가하는 등 친목을 도모해야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심장질환이 있었는데도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등산을 가게 돼 상당한 체력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천하기

24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076 정세영 회장님의 국물론은??? 무섭다 ..  떼 죽음이다 레미제라블 2015-05-28 0 3344 383
8075 거꾸로 얘기 해보자 ! 선지자 2015-05-28 0 3185 397
8074 앞으로도 현기차는 한참 망해야겠다. 월급 제대로 나올까 걱정된다~~ 정재암 2015-05-28 0 3313 398
8073 역시 일본차는 강하다 개작두 2015-05-28 0 3060 392
8072 아시아경제---현대차 헛바퀴, 이것이 삐걱대는 韓경제 신문 2015-05-28 0 3048 373
8071 이것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멘탈갑 2015-05-28 0 2999 386
8070 간부사원 임금피크제 전격실시!! 의명 2015-05-28 0 3712 401
8069 전과 10범이 넘는 사측과 싸울려면 멘탈갑 2015-05-28 0 3188 393
8068 MK와 일반직의 다툼 대법관 2015-05-28 0 3422 400
8067 곰과 일반직의 차이는? 요정들의 파티 2015-05-28 0 3160 403
8066 이상한 회사의 이상한 경영진들 노조원 Q 2015-05-28 0 3141 392
8065 역량, 소송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 일반불이 2015-05-28 0 3143 398
8064 일반직지회로 와서 역량을 발휘해요 역량S 2015-05-28 0 3145 404
8063 <신경영전략> 밀어내! 아우성 2015-05-28 0 3094 395
8062 해킹 당했으나... 게시글 2015-05-28 0 3098 404
8061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일반직 2015-05-27 0 3108 382
8060 돈 줄테니 나가란다  <<우리가,, 창녀가>> 일반정신대 2015-05-27 0 3443 385
8059 항소심 " 절차상 하자".. 절차는 지켜아지! 해롱해롱 2015-05-27 0 3945 418
8058 나는 애국을 위해 똥을 쌌다 ,그를 보면 화가 난다 저승사자 2015-05-27 0 3476 393
8057 그 노인네가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요양병원 2015-05-27 0 3207 404

[first] <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 [end]
이름 제목 내용